전세보증보험 사기 범인=국토부->감사원에 고발하다.
국토교통부 HUG = 전세보증 사기의 주범
" 정부가 전세 사기를 조장하고 있었다 "
" 전세보증보험 존재 자체가 사기다 "
" 세입자들은 제발 전세가율 80% 산수를 하세요 "
전세보증보험 사기 범인 = 국토부 HUG
-> 감사원에 고발하다.
[전세 사기 시리즈 연재]
1. 전세보증보험 사기 범인 = 국토부 HUG -> 감사원에 고발하다.
2. 전세보증보험 들어도 전세사기를 당한다.
3. 무갭투기 역전세 컨설팅 사기의 실체
4. 특정은행 유도 무갭투기 역전세 사기 (수협은행 안심전세 사기)
5. 선순위 뺏기, 근저당 사기 (사례)
6. 최우선변제금도 사기를 당한다. 70% 산수를 하자.
[순서대로 기고 예정입니다.]
' 내가 사랑했던 국토부 '
' 안녕... 미안하다... '
2022년 4월 12일
대한민국 전세 사기의 주범으로
국토해양부와 HUG를 감사원에 직접 고발했습니다.
[고발장 내용]
국토교통부, 허그보증보험
공동주택 공시가 71.5% 현실화 X 150% 보증보험 역전세 사기를
감사원에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4년 간
국토부와 HUG 쪽으로 여러차례 민원을 넣은 바가 있습니다.
[민원의 내용]
- 공시가 150% 역전세 사기
- 이자지원 컨설팅 사기
- 신축 빌라 사기
현재 조선일보 사모당에서도 이 건을 물었고
여러 변호사 들도 해당 전세 사기 건을 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빌라 다세대 보증 사고가 지난 1년 간 만 해도
급증을 하였습니다.
며칠 전 조선일보를 통해 나간 기사에서
국토부 측에서 공시가 150% 문제점을 깨닫고
세밀하게 검토를 한다고 두리뭉실하게 기사를 썼고
이에 저는 국토부에 민원을 재차 제기하였으나,
국토부는 현재, 본 민원 자체를 접수하지 않고 묵살 중입니다.
저는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 문재인 정부 공시가 현실화 목표는 90% 였습니다.
- 2022년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율은 71.5% 까지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이를 국토부 HUG 보증보험 150% 적용을 하면
- 매매가 1억 오피스텔
- 공시가 7150만원 X 150% 107,250,000 원 까지
- 역전세에 보증보험이 들어지는 참극이 벌어집니다.
매매가 1.00억
전세금 1.07억 역전세 사기를 쳐도
HUG는 계속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줍니다.
1채 사기를 치면 700만원
10채 사기를 치면 7000만원
100채 7억
1000채 70억
합법적인 전세 사기가 가능한 구조 입니다.
공시가를 90% 현실화 하면
매매가 1억
공시가 9000만원 x 150% = 135,000,000 원
HUG 보증보험은 1.5배인 매매가 1.35배 까지 역전세에도
보증보험이 들어지는 구조 입니다.
1채 사기 3500
10채 사기 3.5억
100채 사기 35억
합법적으로 사기를 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이라는 쓰레기 제도를 만든 결과 입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에 국토교통부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한
감사원과 국토부 측의 소명을 요청드립니다.
본 민원을 국토부 HUG에 이관하지 말고
감사원이 직접 -> 국토부 주택정책과 전세보증보험 담당자에게 소명을 요구하시고
허그 보증보험의 치명적인 결함 (혈세 수조원 보증사고로 낭비) 조사하여 주시고,
직접 본 건에 대한 답변 소명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3~4년 간 민원과
본 민원과
피해 사례를 묶어
국토부에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인수위에 이 내용을 직접 자료 제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안을 중대히 여기시고
더이상 기자들과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그동안 공시가 150% 가입되었던
전세보증보험 자체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빨리 인지하고
전세보증보험 제도 개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 빌라 이자지원 사기
- 공시가 150% 역전세 컨설팅 사기는
-> 국토부의 전세보증보험 제도 때문에 발생을 한 것입니다.
국토부 공무원들은 어찌 그간 나의 민원을 묵살하고 무시했는가.
나는 국토부 주택보증 관련 공무원 들에게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머리가 있다면
전세보증보험제도를 이렇게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전세보증보험 = 국토부가 설계한 치밀한 대 사기극
지금 2020년 전국 공시가율 72% 인데
국토부가 전세보증보험을 150% 까지 들어준다고
72% X 1.5배 하면
모조리 역전세 사기가 성립되는
합법적인 전세 사기 조장 보험 = 국토부 HUG 전세보증보험
그걸 안전하다고 보험이라고 만든게
국토부 전세보증보험 ^^
2020년 8월 18일,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제도
=> 전세 -> 반전세화 소멸로 전세 폭등을 조장하는 최악의 쓰레기 정책
HUG전세보증보험, 0원 갭투기를 조장하는 최악의 제도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의 관계)
HUG전세보증보험, 컨설팅 전세사기, 그 실체를 고발합니다.
HUG전세보증보험 컨설팅 이자지원 사기의 실체 폭로
(강서구 800채 사기, 국토부가 주범)
국토부 공시가 30% 상승 -> 대한민국 모든 전세금 45% 대폭등!
(HUG전세보증보험 때문에 대폭등!!!)
전세 이자지원 사기를 조장한 국토부 HUG 도둑 형제들
대한민국 집값은 왜 떨어질 수 없는가? (국토부 컨설턴트 출신의 대 폭로글)
-> 매매 계약 중인 집에 매매가=전세가 동일한테 전세대출로 입주하는 BABO들 때문에 ^^
-> 매매가 = 전세가 비슷한데 전세 입주하는 멍청이 BABO들 때문에 ^^
민원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와 + 결과를
회신 소명을 요청드립니다.
본 민원과 감사원의 조치 결과 + 국토부의 소명자료는
올해 진행될 국토부 대상 행정소송의 근거 자료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전세 사기 시리즈 연재]
1. 전세보증보험 사기 범인 = 국토부 HUG -> 감사원에 고발하다.
2. 전세보증보험 들어도 전세사기를 당한다.
3. 무갭투기 역전세 컨설팅 사기의 실체
4. 특정은행 유도 무갭투기 역전세 사기 (수협은행 안심전세 사기)
5. 선순위 뺏기, 근저당 사기 (사례)
6. 최우선변제금도 사기를 당한다. 70% 산수를 하자.
[순서대로 기고 예정입니다.]
바보아저씨의 부동산 이야기 (2022년 5월 전격 출간 예정)
" 정부가 전세 사기를 조장하고 있었다 "
" 전세보증보험 존재 자체가 사기다 "
" 세입자들은 제발 전세가율 80% 산수를 하세요 "
저자 약력
5대 그룹 근무
-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정보 토지이용규제
- LH 온나라부동산 컨설팅 등
5대 은행 근무
- 버팀목전세대출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 건물대출 토지대출 여신 실무
집필 저서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1권 2권
바보아저씨의 경제상식 인생상식 백과사전
바보아저씨의 부동산 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