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기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각각 3.5%, 3.25%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0.25% p 낮은 상황이다. 다른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강박적으로 한국금리를 미국금리보다 높게 설정할 필요는 없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커질수록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 9월 27일 기준으로 환율은 1,360원이다. 물가 상승률은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월 이후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어 당장에 인상을 하진 않더라도 인상 기조를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이나 가계부채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소비와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며, 나아가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차입자의 상환 부담이 커져 소비와 투자를 줄일 수 있으며,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여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부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에 힘써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23년 2/4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1,869조 4,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분기 대비 3.2% 증가한 수치이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6.7% 증가한 수치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가계부채 비율을 (GDP 대비) 100% 이하로 낮추는 것을 정책 1순위로 두겠다”라고 했지만 가계부채 비율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별다른 정책 대응이 없다고 가정하면 향후 3년간 가계부채는 매년 4~6%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올해 2분기 가계신용이 1862조 8000억 원이므로 6%씩 늘어날 경우 1년 뒤 1974조 원, 2년 뒤 2093조 원에 달한다. 한은은 가계부채가 내년에 103%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심각성에 비해 가계부채 문제에 그리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듯하다. 올해 초 한화생명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장 먼저 출시했고, 이후 7월 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해당 상품을 내놨을 때도 금융당국은 별다른 코멘트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차주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될 때만 50년 만기를 적용하라’며 규제에 나선 상황이다.

실제 정부가 대출규제를 풀면서 전국 집값 하락이 멈췄고,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 등으로 인해 다시 강한 반등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계부채도 폭등하는 중이다.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제 저금리 시대는 끝이 났다고 한다.’ 최근 러시아가 북한과의 북러협약을 강조하는 등 국제사회에 ‘신냉전’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또 미국은 보호무역주의가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자유무역이 어려우며 그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잘 관리하지 못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없게 되면 통화정책의 큰 걸림돌이 되어 우리 경제운용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제 와서 강하게 대출규제를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는 않다는 전망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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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하 소속 직업 학생

20대 중반 여성. CPTSD(복합외상스트레스증후군)에서 회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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