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에 동의하시나요? (1)
국민연금, 개혁의 대상인가, 의무가입 폐지의 대상인가?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정책에 대해 복지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 놓아 “18세 국민연금 자동가입” 이 주요 국정 과제로 급부상하는 것이 아닌지 세간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청년 국민연금 정책은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첫 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해서 청년들을 자동 가입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므로, 청년 시기부터 가입을 유도해 노후 준비를 돕겠다는 것이 당국의 취지다.우리나라 20대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5%로 OECD 주요국(80%)에 비해 낮아, 청년층의 노후 빈곤 위험이 크다. '청년 국민연금' 정책은 국가가 청년의 노후를 함께 책임진다는 신호를 주며,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2075700530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에 '18세 국민연금 자동가입' 청신호, 서한기 기자, 2025.06.13
이렇게 국가에서 장려하는 국민연금은 노후소득을 일정부분 국가가 보장하는 안전한 자산운용방식일까, 아니면 공공의 약자를 보호하는 공적부조로 봐야하는 것일까?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성격을 띈다. 이 사회보험의 성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공적부조, 사적연금, 자산운용상품과 국민연금을 비교해 볼 것이다. 이들 사이의 특징을 이해하면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재정투입하는 것에는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덜 한데 왜 국민연금에 대해서 만큼은 재정투입에 거부감이 큰 것인지 또, 연금이 고갈되는 것에 대해서 왜 걱정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
1. 국민연금 vs 사적연금
국민연금과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은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이지만, 몇 가지 주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으로 의무 가입 대상이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지급된다. 반면, 사적 연금은 개인이 선택하여 가입하는 연금으로, 연금액이 약정된 금액 기준으로 지급되고,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 vs 사적연금 비교
국민연금:
장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지급되므로 실질 가치가 보장된다. 사망 시까지 평생 지급되며, 유족연금 제도도 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단점: 소득 활동을 하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연금 수령 시 소득세가 부과된다.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
사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장점: 본인의 필요에 따라 연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연금 수령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단점: 물가 상승률이 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연금액이 약정된 금액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투자 성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연금 수령 시 소득세가 부과된다.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이 사적연금과 가장 다른 점은 의무가입이고 중도해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실질 가치가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투자 성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사적 연금보다 안정성이 높다.
국민연금 납입 수익률이 사적연금 수익률보다 높다. 가장 대표적 ETF 상품인 코스피지수 연동 수익률을 살펴보자. 2020년 말 기준 코스피지수는 2873이다. 2023년 3월 (2477)까지 손실(-13.8%) 구간이다. 2019년 말 기준 코스피지수(2198)보다는 12.7% 상승했다. 그러나 그동안 물가상승률(8.5%)을 고려하면 상승 폭은 대단히 줄어든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연금을 주는 상품이란 점이 사적 연금과 다르다. 물가가 오르면 연금 급여도 자동으로 상승하는 상품이란 점에서 어떠한 사적 연금 상품보다 투자수익률이 좋다. 연금저축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하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이상 4대 연금저축 10년 수익률은 연평균 1.5%를 넘지 못한다. 반면 국민연금은 투자수익률과 상관 없이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기에 사적연금보다 가입자 혜택이 더 클 수밖에 없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471
출처 : 미디어 오늘, 국민연금 vs 사적연금,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23.6.10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다. 사적연금이 보전하지 못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서 실질가치를 보전하는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국민연금에는 고투자수익률을 보장하는 자산운용의 신들만 모여있단 말인가? 국민연금 자산군별 비중은 국내주식 14.9% , 해외주식 35.9% , 국내채권 24.2 % , 해외채권 8% , 대체투자 15% 이다. 굉장히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라서 글로벌 국부펀드 공적연기금 분석기관인 글로벌 SWF 의 5월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지난 10년간 국민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6.56% 로 상위권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 수익률 9.19% 나 호주 퇴직연금 수익률 8.09% 보다 낮고 조사대상 25개 연기금의 평균 수익률 6.9% 보다도 낮았다.
결국 현재 국민연금 구조는 투자로 버는 돈보다 앞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더 많다는 문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계속 국민연금을 개혁하려고 했었고, 실제 공적 연금제도를 일찍 시작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수차례 공적 연금을 개혁해 왔다. 그러면 다음 글에서는 왜 국민연금이 사적연금과 달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실질가치를 보전하려고 하는지 공적부조와 자산운용 상품과 비교해서 살펴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