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드라마, ‘강덕순 애정 변천사’로 보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소재지란 주요 건물이나 기관 등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을 말하며 거소지는 주소처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곳은 아니지만 얼마동안 계속하여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소재지와 거소지는 부동산 거래 시 혹은 세금의 납부 시 필요한 기준이 되는 곳으로 소재지나 거소지나 반드시 주소를 수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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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 드라마 스페셜 ‘강덕순 애정 변천사’
본 드라마는 백소연이 극본을 쓰고 황승기가 연출한 드라마로 KBS 2 채널에서 2017년 10월 15일 방영되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일자무식 강덕순이 사랑을 찾아가며 성장하는 모습을 그린 휴먼 드라마이다.
△ 사진출처 : 한국방송 http://www.kbs.co.kr/drama/dramaspecial2017Scene
드라마가 시작되면서 1926년 여름을 배경으로 잘 정비된 농로를 주인공 강덕순(김소혜 분)이 뛰어가고 있다. 뒤 따르는 귀여운 강아지도 보인다.
덕순이 뛰어가는 곳은 다름 아닌 부모님들이 정해놓은 혼처가 있는 석삼(오승윤 분)의 집. 석삼이 방학을 맞아 서울에서 내려온다는 소리를 들은 덕순이 한 걸음에 달려간 이유이다.
△ 드라마 ‘강덕순 애정 변천사’의 한 장면(농로를 지나면서 뒤 따르던 강아지에게 묻는 덕순이)
“멍멍아 오늘 나 어때보여? 이뻐 보이냐?”
(다시 힘차게 달려 석삼의 집에 도착한 덕순이)
“아이구 이런 힘쓰는 일은 지한테 다 맡기시래니께유.”
“우리 석삼이 방학해서 내려온거 알고 달려온겨?”
“아유 무신 아니에유. 엄니 뵈러 왔쥬.”
“말은 이쁘게 헌다.”
△ 드라마 ‘강덕순 애정 변천사’의 한 장면그러나 이런 덕순의 맘은 외면하고 석삼은 서울에 두고온 일본인 애인 미오코 생각뿐인다. 결국 개학도 하지 않았음에도 미오코를 보고 싶은 마음에 다시 서울로 상경하는 석삼이. 매몰차게 덕순이를 뒤로 하고 그런 석삼이를 향해 덕순이는 주소라도 달라고 요구한다.
“지가 무식해서 자꾸 걱정이 되네유. 일전에 산넘어 장터에 나가 보니께 체전보내는 아저씨가 주소만 있으면 저기 멀리있는 사람 소식까지 전해주고 한다는디 지두 그런거 하나만 적어주시면 안 될까유? 절대 귀찮게는 안 할게유.”
“흠흠”
△ 드라마 ‘강덕순 애정 변천사’의 한 장면(하는 수 없이 석삼은 주소를 적어주는데. 덕순이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가짜로 적어준다.)
“고마워유. 참말로 고마워유. 꼭 건강하세유.”
한참을 지나도 석삼이 생각이 떠나지 않는 덕순은 석삼을 만나러 서울로 향하기로 하고 야반도주하기에 이른다.
“주소도 있겄다. 금방 찾겄지.”
이윽고 도착한 경성역(지금의 서울역) 앞. 추레한 모습을 한 덕순이가 눈이 휘둥그레해지며 사방을 연신 두리번 거린다.
△ 드라마 ‘강덕순 애정 변천사’의 한 장면“여기가 같은 땅 맞는감?”
마침 지나가는 인력꾼에게 주소를 보여주며 길을 묻는데...
“아저씨 여그가 어딘지 아시남유?”
“내가 글자를 못 읽어서”
이번엔 길을 지나던 젊은 신여성에게 길을 묻는데 매몰차게 거절한다.
결국 이리저리 찾아보아도 주소만 가지고는 찾지를 못하게 된 덕순이.
Explanation
주소는 인간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민법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률에서도 정하고 있는 생활의 근간이 되는 주소의 설정과 변경에는 정주의 사실 외에 그곳을 생활관계의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주관설과 그러한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하는 객관설이 대립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객관설이 다수설이다.
주소는 반드시 1개에 한하지 않고 각각의 생활관계의 중심지가 그 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라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법인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에 따라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의 주소지가 주소로 되며, 우리나라도 2014년 1월 1일부터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우리나라는 왜 기존의 지번주소와 함께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었는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연속성 결여, 행정동과 법정동의 이원화 그리고 일제의 잔재. 이것이 여태 우리가 써왔던 지번주소의 모습으로 과거 지번주소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로명주소를 전면적으로 쓰고 있다.
이에 현재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 주소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민원 제기에도 지번주소가 아닌 도로명주소로 접수해야 한다.
정부는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연간 3조 4천억 원 정도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시행하여 왔다. 정부의 비용절감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먼저 크게 정량적 기대효과와 정성적 기대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량적 효과에는 여가활동이나 여행, 업무상 이동 시 길을 찾는 비용 절감에서부터 유류비, 외국인 관광객 길 찾는 비용의 절감 그리고 대리운전 길 찾는 비용의 절감을 아우르는 ‘길 찾기 비용의 절감’과 택배배달시간 절감, 차량 운행비용 절감, 우편배달교육시간 절감에 이르기까지 ‘유통물류비용의 절감’, 지번주소 정제비용 절감, 반송우편처리 비용 절감, 구급구조 출동시간 감소 등에 이르는 ‘기타 비용 절감’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정성적 기대효과에는 국민과 기업 그리고 공공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치표현, 안전한 생활영위, 배달업 고효율화, 내부행정 효율화 및 건물 세입자의 경쟁력 강화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효과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도로명주소가 보편타당하게 사용되고 있어도 부동산계약서 작성할 때만큼은 지번주소를 병기하여 사용하고 있다.
계약서상 ‘부동산의 표시’란의 소재지는 기존의 지번주소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공시의 효과(추정력)가 있는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와 일치해야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며, 계약서상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그럼 부동산계약서상에는 왜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해야만 할까?
이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부동산의 소재지와 거래당사자의 주소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조치로 부동산 거래는 토지를 기본으로 삼기 때문에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고도 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로명주소의 개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일반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위치를 찾기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주소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건물의 위치를 더욱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쉽게 말해 기존의 지번주소는 토지를 부를 때 사용하며, 도로명주소는 건물을 부를 때 사용하는 것이다.
도로명주소를 나타내는 방법으로는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주택과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번호를 붙인다. 기점에서부터 차례대로 왼쪽에는 홀수를, 오른쪽에는 짝수를 건물 번호로 사용하여 나타낸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의 폭과 길이에 따라 대로와 로 그리고 길로 구분하여 도로의 이름을 붙인다. 그리고 건물의 경우 도로가 시작하는 곳부터 끝나는 곳까지 차례대로 건물에 번호를 붙이는데 이때 도로의 왼쪽에 있는 건물은 홀수,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짝수이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도로명주소를 혼돈하고 있으며,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만 보더라도 서울시민의 절반가량인 49.3%는 도로명주소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어느 동네인지 알기 어렵고, 주소를 기억하기 힘들며, 도로명주소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생활의 편리성과 경제적 기대효과를 바라고 시작한 도로명주소 그 체계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많은 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노란완두콩의 꿀팁!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www.juso.go.kr 에 접속하면 지번주소에서 전환된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