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간부 복무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보수제도 분석
군인 초급간부
북한의 지속적인 대남도발과 각종 위협, 그리고 세계 강대국들과의 경제·문화·사회적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강화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 감소, 군 간부 지원율 저조, 이탈률 증가 등으로 인해 인적 자원 수급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간부의 역할과 위상 또한 흔들리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워 현장에서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점인 MZ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보수제도를 중심으로 현 제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인력 확보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복무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군 보수제도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이 주목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군 특수성을 반영한 독자적 보수체계 마련이 절실하다. 군인은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며 격오지 근무, 잦은 부대 이동, 대기 근무, 강도 높은 훈련, 그리고 상명하복의 명령 체계 속에서 생활한다. 이러한 특수한 환경 속에서도 군인의 보수체계는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군인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을 최상위 법으로 두고 군인보수법을 적용받으며 각종 수당 역시 공무원 수당 등의 규정을 따르는 구조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군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1982년 폐지된 군인보수법 시행령이 사라진 이후 군의 독자적 보수체계는 더욱 미흡해졌다. 군은 공무원이면서도 특수한 직업군이다. 단순히 공무원 보수체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보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군인보수법 시행령을 재도입하고 군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보수체계를 확립하는 것만이 군인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둘째, 초급간부 복무 개선을 통한 실질적 인력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군의 인력 수급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초급간부의 확보와 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초급간부는 군 간부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장차 군을 이끌어갈 핵심 인력이다. 그러나 최근 초급간부 지원율이 감소하고 이탈률이 증가하는 현실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현재 군에 입대하는 MZ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며 일한 만큼 보상받기를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여전히 개인의 희생과 명예를 강조하며 복무를 강요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제는 합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보수 향상을 통해 초급간부가 자발적으로 군 복무를 선택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사명감이 아닌 공정한 대우와 실질적 보상 체계가 필수적이다. 초급간부 복무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보다 현실적인 보상과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군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강한 군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직업군인의 메리트 회복을 위한 재정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병 급여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직업군인의 경제적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인력확보를 위해 단기복무장려금과 단기복무장려수당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관학교 생도들의 급여도 크게 개선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인 개선에 불과하며 정작 임관 후의 보수 수준은 여전히 충분한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임관 전 생도와 후보생의 급여, 단기복무장려금, 단기복무장려수당을 일부 조정하고 대신 임관 후 초급간부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현실적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군 복무가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직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초급간부가 지속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군 인력 유지의 핵심은 단순한 지원율 증가가 아니라 장기적인 복무 유인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제는 재정 정책의 초점을 단기 유인책에서 벗어나 직업군인으로서의 메리트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마지막으로, 직업군인의 현업공무원 지정이 필요하다. 24시간 상시 근무 태세를 유지하는 현역 군인들이 현업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재 소방, 경찰, 해양경찰, 의료공무원 등은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각종 혜택과 처우 개선을 받고 있지만 정작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인은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모든 군인을 일괄적으로 포함할 수는 없겠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헌신하는 간부들이 현업공무원으로 인정받는 것은 군 복무의 만족도를 높이고 자부심을 고취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군 간부들에게도 그에 합당한 대우와 제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까지 보수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대한민국 간부 인력확보에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다. 실질적인 보수제도 개선이 적용된다면 복무 만족도가 향상되고 복무 지속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한다. 본인은 현재 교육자의 길을 걷고 있는 군 선배로서, 앞으로도 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간부 후보생과 현역 간부들이 자긍심과 전문성을 지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