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방공약, 평화와 강군 사이의 길
대한민국의 안보는 단순한 무력의 문제를 넘어서, 정치와 외교, 경제, 그리고 군의 복합적 균형 속에서 지켜지는 가치다. 2025년,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국방 공약은 단순히 군사력 증강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한반도 평화와 강한 국방의 이중 목표를 품고 있으며, 국군의 근본적 구조 개혁과 미래전장에 대응하는 전략적 전환을 동시에 담아낸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 공약을 네 가지 키워드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향후 과제를 조망하고자 한다.
Ⅰ. 한반도 평화구축: 무력 아닌 협력의 논리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보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그 핵심은 ‘9·19 군사합의 복원’이다. 이는 전 정부에서 체결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합의로, 접경지역에서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남북 간의 긴장 완화 국면을 되살리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그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통해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대북 전단 금지법의 엄격한 시행, 개성공단 재개 및 금강산 관광 복원 등의 조치는 군사적 접근보다는 외교와 경제적 협력에 방점을 두는 구상이다. 전쟁 억제력의 본질이 단지 무기보다도 신뢰와 교류임을 강조한 것이다.
Ⅱ. 강한 군대: 자주국방의 현실화
평화공존을 지향하되, 국방력 강화에는 타협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의 고도화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독자적 감시-정찰 자산을 증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타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겠다는 상징적 선언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우주전략사령부’ 창설 공약이다.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위성 기반 통신, 정찰, 전자전 등 현대 전장의 핵심은 이제 우주에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이미 ‘우주군’을 창설한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국방의 지평을 하늘 너머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Ⅲ. 군 구조 혁신: 해병대 독립과 준4군 체제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의 육해공군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해병대 독립’이라는 획기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이는 해병대를 독자적인 군 조직으로 편성해, 서북도서 방어 및 상륙작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유사시 가장 먼저 투입되는 신속대응군으로서 해병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동성과 독립작전능력을 갖춘 부대로 재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 개편은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서, 작전권 독립, 병력 구조, 예산 배분 등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진다. 이는 군 내부의 저항과 국방예산의 재조정 문제 등 여러 도전이 따르겠지만, 21세기 복합전장에 맞는 실용적 구상이라는 평가도 있다. 기존의 정태적 전력구성에서 벗어나, 기민하고 유연한 부대 운영 체계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Ⅳ. 복무 환경 개선과 병영 인권
이 대통령의 국방공약은 병사와 장병 개인의 삶에 집중하는 점에서도 차별화된다. ‘부당 명령 거부권 법제화’, ‘군 의료체계 개편’, ‘급식 품질 향상’, ‘생활관 개선’ 등은 병영 내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들이다. 그는 군을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국민의 자식이 머무는 공간’으로 정의하며, 그 공간에 걸맞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군 가산점제’ 도입은 논란 속에서도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병역 의무를 마친 이들에게 사회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공정성과 책임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약화된 현실에서 다시금 군복무의 가치를 되살리려는 시도다.
Ⅴ. 방위산업 육성: 수출산업으로서의 군수
이재명 정부는 방위산업을 단순한 군사 자립의 도구가 아닌, 수출 주도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겠다는 공약은 그 상징적 출발점이다. 이를 통해 방산수출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하고, 경제수석실을 중심으로 전략 수립과 외교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K-방산의 세계화를 선언한 것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산 무기의 경쟁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방과 산업을 연계해 ‘강한 군대, 잘사는 나라’라는 슬로건을 실현하고자 한다. 첨단무기 수출과 R&D 투자 확대는 국방력을 넘어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전략이기도 하다.
결론: 평화의 조건은 ‘강한 국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공약은 단순한 군사력 확대 공약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전쟁을 막는 힘’을 어떻게 설계하고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다. 남북 간의 평화 공존을 꿈꾸면서도,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준비하는 이중 전략은 단기적 정치 유불리를 넘는 국가적 비전이다.
물론 이 공약들이 모두 실현되기까지는 제도적 장벽, 예산 문제, 국민적 합의라는 거대한 파고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 국방은 더 이상 ‘강한 척’하는 군대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 평화를 위해 준비된 군대, 인권과 전문성을 겸비한 병영, 그리고 경제와 연결된 국방이야말로 21세기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다.
이제 국민은 묻는다. “당신이 말하는 국방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 공약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언어로 말하고 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힘, 그것이 곧 국방’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