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군 복무 전기간 국민연금 가입인정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군 복무 크레딧 전 기간 인정’ 방침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의 생애 기회비용을 공적 연금 체계 내에서 온전히 보전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의 산물로 평가된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보고한 이번 개편안은 2027년 시행을 목표로 기존 6개월에 불과했던 인정 기간을 복무 전 기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세대 간 형평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1. 병역 의무의 경제적 손실 보전과 연금 수급권 강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군 복무는 학업과 취업의 단절이라는 기회비용을 수반한다. 특히 국민연금 체계에서 가입 기간은 수령액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인데, 초기 사회진출 지연으로 발생하는 ‘가입 공백’은 노후 연금액을 30% 이상 감소시키는 결정적 원인이 되어 왔다. 이번 조치는 국가가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산입함으로써, 개인의 희생으로 발생한 연금 수급권의 취약성을 공적 자산으로 메우는 ‘사회적 보상 체계’를 완성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