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안전은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다”

군에 아들을 보낸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같다. “잘 지내고 있을까, 다치지는 않을까.” 국가를 위해 보내는 길이지만, 그 불안까지 국가가 책임져주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제 그 균형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경기도가 시행 중인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국가와 지방정부가 군 복무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이 제도의 핵심은 명확하다.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개인이 아닌 공공이 분담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조차도 개인과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입원, 수술, 후유장해와 같은 상황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가계 전체를 흔드는 문제로 이어졌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경기도는 2018년 전국 최초로 군 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을 도입하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자동 가입’이라는 구조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입대와 동시에 보험이 적용된다는 점은 정책 접근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많은 복지 정책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복잡한 신청 절차와 정보의 부족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그 장벽을 제거했다. 군에 입대한 순간, 이미 보호받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는 정책 설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