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개인회생 혼자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
* 혼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꼭 알아뒀으면 하는 사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
반갑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 입니다.
요즘 시흥 개인회생이 굉장히 보편화된 만큼, 개인회생 혼자서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채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면서도, 비용적인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니 더욱 개인회생 혼자 신청하고자 하는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 혼자 신청하는 것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 신청하고자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기에
이런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아래와 같은 약속을 만들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약속
- 언제 어디서든지 가능한 간편 자격진단
- 수임료 정찰제 & 자체 5회 분납
- 365일 익명상담 (주말, 공휴일 무관)
상담 그리고 수임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항목들입니다.
주변에 시흥 개인회생을 한다고 말하고 다닐 수 없으니 눈치를 보며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일하는 중에 상담을 받는 것은 어렵고
당장 소득이 있더라도 이자를 내고 월세를 내기 바쁜데, 2~300만 원이나 되는 수임료를 납부하는 것도 절대 쉬운 선택은 아닌 것이죠.
그 마음과 어려움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최대한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라도 전문가로서 도움이 되어보고자 이러한 약속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개인회생 혼자 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며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자유롭게 제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1. 왜 개인회생 혼자하면 안될까?
지금 이 글을 찾아준 분이라면 개인회생 혼자 준비하는 분이거나 이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 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시흥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일까요?
정답은 너무 당연합니다.
'탕감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흥 개인회생이 참 쉽게 알려진 제도는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제도 진행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너도나도 시흥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국가적으로 권장한다 이러한 기사를 많이 접하고 실제로 주변에서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개인회생 자체를 정말 쉬운 제도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고 듣는 높은 탕감, 좋은 스토리는 결국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경우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무분별한 신청을 막기 위해 신청 자격에 제한을 두어 첫 시작부터 진행이 가능한 사람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보통 이 신청 자격이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적혀있으나, 항목별 세부사항을 확인하면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
'내 직업은 괜찮은지'
'내 수입으로는 가능한 건지'
'이것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건지'
등을 자세하고 친절하게 써주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 혼자 준비하는 분들에게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신청 자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사건을 접수하면 '자격 미달'로 '기각결정'을 받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혼자 신청하더라도 법 비용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소 3~40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단위까지 지출을 필히 해야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신청 자격 미달로 기각결정을 받는 것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떠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시흥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지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고
이 또한 전문가의 확실한 검토를 통해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흥 개인회생 혼자 자격요건에 대해 확정하지 말고
제가 직접 자격 검토를 도와드리고 있는 간편진단지를 통해 그 가능성을 체크해 보셔도 되겠습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2. 혼자 신청하여 좋은 결과를 받기 어려운 이유
두 번째로 개인회생 혼자 신청을 고려하는 분이라면 알아둬야 하는 것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없는 경우 '높은 탕감률'을 결정 받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탕감률은 결국 청산가치와 소득, 채무 사용내역 등을 모두 검토하여 산정해야 하는데
도산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사건 진행 경험이 없는 일반 신청인이 이를 모두 헤아리기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부양가족과 추가 생계비를 얼마나 인정받고 반영할 수 있는지도 변제금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인정해 주지 않으려는 법원과 다툴만한 경험과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하죠.
법원은 신청인과 채권자의 중립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최대한 더 많은 채무를 변제하게 하기 위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보정권고를 내리기 마련인데
여기서 얼마나 슬기롭게 대처하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주장할 수 있는지에 따라 월 변제금이 10~100만 원까지도 변동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부양가족 없이 1인 가구 일 때와 부양가족 1명을 인정받아 2인 가족으로 결정 받는 경우, 최저생계비에서 오는 차이만큼 (약 92만 원) 월 변제금이 차이 날 수 있는 것이죠.
*2025년 기준 최저생계비 1인 143만 원, 2인 235만 원입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버겁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제금을 얼마나 잘 결정 받느냐입니다.
본 글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어떤 조력자를 만나 어떻게 법원의 보정에 대응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
부디 비용이나 상담에 대한 부담으로 개인회생 혼자 신청을 생각하기보다는
전문가의 힘을 '빌려',
전문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
더 많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으며 오늘도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010-4368-5501
*클릭시 연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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