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개인회생 어떤 도움을 받을까?

2023년 5월 기준으로

전세사기로 인정된 피해 사례만 약 1만 5천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심사 중인 건수도 5천건이 넘는다 합니다.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보금자리를 구하면서도 사기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피해자들에게 변제 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하고 변제 금액 부담도 덜어주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전세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변제 기간도 줄고 금액 부담도 줄어드니, 혼자 준비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위와 같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이쯤에서 좌절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제가 '도산전문변호사'로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저는 도산법뿐 아니라 형사법에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 두 가지를 연결 지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수학변호사와 [메신저]로 소통하기

전세사기와 개인회생: 단축된 기간, 줄어든 부담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모든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채를 조정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환 기간은 3~5년이지만,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가 인정되면 2년 이내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제를 완료하면 남은 부채는 전부 면책받을 수 있으며,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하고 이자는 전액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안그래도 사기를 당해 힘들텐데 이런 제도적 도움마저 없다면 대한민국에서 편안하고 마음 놓이는 집을 찾는 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일이겠죠.

다만 전세사기 개인회생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맞아야 하니 꼭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보시는 것을 우선 권해드립니다.

기껏 다 준비하셨지만 자격조건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 실망감이 더욱 클 것이니까요.

▶ [자가진단] 내 변제금 확인하기

전세사기 개인회생, 불이익이 많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불이익이 많을 거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점이 훨씬 큽니다.

우선, 직장생활이나 사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고, 통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은 제한되지만, 체크카드는 문제없이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있어 큰 어려움이 없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못 갚는 빚'을 해결할 수 있으니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제도가 아닐까요?

사실 사건을 진행하는 제 입으로 말씀드리는게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결국 채무를 해결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충분히 좋은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세사기 개인회생, 단축된 기간을 위해 필요한 준비

우선적으로

피해 경위와 피해 금액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전세사기 개인회생 뿐만아니라 모든 피해 사건에도 적용되겠죠)

임대인의 파산 절차나 임대인 변경 사항, 손해배상 의무 등의 정보를 확보하면 더 수월해지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 임대인이 관련된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지 않겠죠.
하지만 그래도 해결은 가능합니다.

부당한 이유로 과도한 빚을 떠안는 것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과 같은 거액의 금액을 한번에 타인으로 인해 날리게 된다면 더욱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에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빚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제도 적 도움으로 힘드시겠지만 충분히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시고 전세사기 개인회생,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학변호사와 [메신저]로 소통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