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5. 프리랜서 개인회생 탕감률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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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8. 2024
"프리랜서로 일한다는게 쉽지 않은거 압니다. 그래도 이렇게 힘들어 질거라 생각 못했어요.."
프리랜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일반 직장이 아닌 프리랜서로 소득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흔히 볼 수 있는 "보험설계사, 강사"와 같은 직업도 일종의 프리랜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일정한 소득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쉽게 표현하면 본인이 일 하고 싶을 때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일을 하여 딱 그만큼의 소득이 발생하는 직종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월 평균 소득이 일정치 않아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리랜서로 생활하며 생긴 채무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생활하시다 결국 프리랜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의뢰인 H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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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
의뢰인 H님의 스토리
채무 금액 : 91,301,417원
채무 발생 사유 : 프리랜서 실직
신청 제도 : 개인회생
주요 사항 : 짧은 직장 생활 이후 20년 가까이 프리랜서로 생활해옴.
고정적인 일을 하지 않은 터라 월 평균 소득이 매우 들쑥날쑥한 상황이었음.
처음에는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에게 돈을 빌렸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차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기 시작.
마이너스 통장 이외에도 소액대출등을 지속적으로 받아 생활하였고 이 돈이 쌓여 점점 이자가 불어나는 상황이었음.
그러던 중 사고로 3개월 이상 일을 쉬게 되었는데 이 무렵 지인들로부터 채무 상환요구를 받게되었음.
이 돈을 갚기 위해 추가적인 대출을 실행하였고 이자가 붙은 채무는 더더욱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음.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일을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불규칙적인 소득으로 연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갖은 채권추심으로 결국 프리랜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음.
사건의 결과
H님 사건 진행 히스토리
H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상황에도 직장 취업은 하지 못하여 프리랜서로 계속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 평균 소득이 매우 들쑥날쑥한 상태인 것은 변함이 없었지요.
하지만 꾸준히 변제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최대한 많은 일을 해서 평균 소득을 높이고 계셨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더불어 대출 사용내역에 일체 사행성 내역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최대한 낮은 결정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변제계획안을 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기 이전 월 납입금 약 174만원이셨던 H님은 개인회생 후 월 약 60만원, 114만원이나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되었고
총 채무 약 9130만원 중 약 2160만원 변제 후 7000만 원 가까이 되는 채무를 탕감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자는 부채 발급 시점부터 쌓인 금액 모두 탕감 받았습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꾸준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주는 제도"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지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 직업의 종류, 소득의 통일성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프리랜서 개인회생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기준 소득 금액은 있습니다.
신청하는 연도의 최저생계비만큼은 벌어야 한다는 암묵적인 규칙인데요,
2024년 기준이면 1인 133만원 2025년 기준이면 14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넘지 못하는 소득은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법원에서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사건 진행이 더디거나 좋은 결과를 못 받을 수 있죠.
그러니 조금 불안정한 상황이시라면 주저말고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 괜히 있는게 아니니까요.
오늘 글이 프리랜서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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