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개인회생 부양가족 변제금 계산 방법이 궁금하다면
* 부양가족이 있다면, 본 글을 통해 춘천 개인회생 부양가족 산정과 이를 통한 변제금 계산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인사드립니다.
춘천 개인회생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항은 변제금 계산 방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제금 계산은 개인회생 부양가족 산정을 통해 천차만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부양가족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파악해 놓는 것이 낮은 변제금을 결정 받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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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개인회생에서의 부양가족 산정은 변제금 계산 방법에 가장 기초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건 접수 이전에 제대로 된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단순히 가족이라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적합성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서도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자격요건이나 개인회생 부양가족 산정 방법은 혼자서 단정 짓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사안이기에
가능하다면 제대로 된 검토를 받아 상황에 맞는 방향을 설정하여 계획하는 것이 좋은데,
이 모든 것을 제가 직접 검토를 해 드리고 있기에 간편 진단이 가능한 설문지를 하단에 남겨두겠습니다.
사전 고지 없이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춘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얼마나 탕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한 번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1. 부양가족, 어떻게 결정될까?
일단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라면 춘천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1인 가구와는 완전히 다른 진행 방향을 띄게 되죠.
거기에 더불어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이 있고 없고에 따라 변제금 규모 자체가 상당히 달라지게 되니 개인회생 부양가족과 변제금 계산 방법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펴볼 수 밖에 없겠습니다.
보통 기본 변제금 계산 방법이 아래와 같으니 이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는데
[월 소득] - [부양가족 포함 생계비] = 변제금
<2025년 부양가족별 생계비>
1인 : 143만 원
2인 : 235만 원
3인 : 301만 원
4인 : 365만 원
여기서 주의 할 것은, 부양가족은 단순하게 나의 배우자, 자녀, 부모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 남편(아내)는 일을 하지 않는데요"
"저희 아이한테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얼만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드리는 생활비로 사십니다."
이런 일 자체가 잘못된 사항은 아닙니다.
자식 된 도리로서, 부모, 배우자 된 소명을 다하고자 열심히 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춘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과정 중에서는 이렇게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인정이 말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어째서 일까요?
일단 개인회생 부양가족은 몇 가지 조건에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첫째) 등본상 동일 주소지로 기재되어 함께 거주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이 왜 조건이냐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실제 가족분들과 떨어져 외벌이로 지내는 경우도 많고
특히 부모님의 경우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떄문에 거주를 다르게 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가 어렵게 되죠.
그래도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생계비라는 변제금 계산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둘째) 부양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는데,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부양가족에는 성인인 배우자나 성인 자녀, 미성년 자녀 전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형제자매가 있는데 신청인 혼자서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 이유는 모든 가족이 공동의 부양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
혼인하여 자녀가 있는데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 하여 배우자와 자녀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하여 변제금을 계산할 수 없고,
또 형제자매가 객관적으로 경제적 위기가 아닌데 신청인 혼자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것을 법원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공동의 부양의무가 있으니 자녀 또한 변제금 산정 시 1/2만 반영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 소득 350만 원
→ 1인 가구 생계비를 인정받는 경우
[350 - 143 = 207만 원 변제금]
→ 2인 가구 생계비를 인정받는 경우
[350 - 235 = 115만 원 변제금]
▶ 1인 가구 대비 92만 원 낮음
→ 2.5인 가구 생계비를 인정받는 경우
[350 - 268 = 82만 원 변제금]
▶ 2인 가구 대비 33만 원 낮음
그러니 생계비를 전액 인정받지 못하여 1.5인, 2.5인 등으로 계산되게 되고 차이 나는 만큼 변제금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법원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데,
이를 혼자서 해결하는 건 쉽지 않고 법원의 인정을 받는 건 더욱 어려우니 꼭 도움을 받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언제든 문의할 수 있도록 비대면 채팅창을 아래에 운영 중에 있으니 이쪽으로 문의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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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제금 계산 방법, 여러 요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변제금을 산정함에 있어 부양가족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만으로 두고 보았을 때는 변제금 산정에 있어 개인회생 부양가족 인정 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을텐데,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추가로 더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가치"이죠.
다른 말로 "청산가치"라고도 표현되는데 이는 본인이 보유한 유형, 무형의 재산가치를 뜻하고 더불어 '대출 사용내역 중 사행성 채무금액"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항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시고요.
이게 어떤 말인지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2인 가구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금을 50만 원으로 인정받았고 내 재산가치가 1,500만 원뿐이라면
춘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50만 원 곱하기 36개월로 총 1,800만 원을 변제하니
재산가치보다 많은 채무를 변제하기 때문에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면책결정 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 대출 사용내역에서 사행성 채무로 밝혀진 금액이 2,000만 원이 있다 가정하는 경우
본인이 보유한 재산 1,500만 원에 이 2,000만 원을 더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 재산가치가 3,500만 원으로 상향되니 50만 원씩 60개월을 변제하여도 재산가치에 못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양가족 생계비 인정에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생계비를 줄여 재산가치보다 많은 채무를 변제하도록 변제금을 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약 8만 원 정도를 생계비에서 감액해야 합니다.
1원 한 푼이 아쉬운 시점에서 월 8만 원의 감액을 5년간 지속해야 하는 것은
결국 총 480만 원이라는 금액을 더 소비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절대 작은 금액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더 많은 생계비를 인정받고 재산가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라 생각하시고
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 개인회생, 참 복잡하고 쉽지 않습니다.
오늘 글에서 부양가족이나 생계비를 통한 변제금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을 글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모두의 인생, 가족사, 채무내역이 다를테니까요.
그러니 지금 본 글을 읽고 있는 분들운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확인한 후 단정 짓지 말고
도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문제점이 될 만한 것들을 확인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두세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는 바이며, 그 와중에 저와 저희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번호를 남겨두니 참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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