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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 연대보증 개인회생 탕감률 94%

by 이수학 변호사

"보증을 서면 안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그래버렸네요, 거기에 제가 암 환자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일 당장 내일일도 알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쯤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처럼 어떤일이 어떻게 생길지 예측하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이겠지요.


오늘 소개해드릴 개인회생 사례는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고 연대보증]을 섰던 의뢰인 L님의 이야기 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L님 처럼 사업을 위한 투자, 투자를 위한 연대보증을 들었다가 큰 피해를 보시는 것을 연대보증 개인회생 사건을 다루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의뢰인님의 경우는 사업실패와 연대보증 더불어 암까지 걸리게 되며 더 많은 빚을 지게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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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

의뢰인 L님의 스토리

채무 금액 : 2억 2천 7백 9만원

채무 발생 사유 : 사업실패 및 연대보증, 암투병으로 인한 병원비

신청 제도 : 개인회생

주요 사항 : 일을 하다 만난 사람과 사업동업을 제안 받게 되었음.


사업자금을 위해 공동대표로 다른 대표의 연대보증으로 대출을 받게 되었음.


최초 1억 이후 1억을 추가로 받았고 사업은 순항이었음.


그러나 과로가 겹치며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치료를 위해 사업에서 조금 물러나게 되었음.


이 시기 다른 대표가 사업이 기울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채 항암치료를 받으며 일을 하셨다 함.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체가 위태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이미 미수금이 늘고 외상 매입, 직원 월급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짐.


이를 막기 위해 추가적인 대출을 받았지만 해결되지 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음.



사건의 결과

L님의 사건 진행 히스토리

L님의 경우 연대보증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최종적으로는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마이너스인 사업장을 돈을 더 투자하며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모든 사업장을 접고 새롭게 일을 하려 하였지만 유방암 완치가 되지 않아 직장을 다니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 평균 소득이 137만원 정도로 당시 최저 생계비보다는 많이 벌었지만 그렇다고 많이 버는 상황은 아니셨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신청한 개인회생, 다행이도 L님의 경우 사치나 사행성 채무를 단 한푼도 지지 않고 연대보증과 사업 운영관련 채무만 있던 상황이라 사건을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물론 워낙 사업을 크게하셨던지라 소명 자료를 정리하는데에는 시간과 공을 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노력 끝에 1인 최저생계비 모두를 인정받아 월 34만원씩 36개월. 단 1224만원의 채무만 갚고 나머지 금액은 탕감 받게 되셨습니다.


총채무 약 2억2천7백9만원에서 약 6%의 채무를 상환하시고 94%의 채무는 탕감 받는 결과인 것이지요.






사업자 개인회생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L님은 연대보증으로 진 채무가 가장 큰 편이었지만 더불어 결국 이 채무 또한 사업장 운영으로 발생한 채무였다는 점이 포인트 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사업을 폐업하기까지의 과정 모두를 소명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은 월급을 딱 매달 받는 직장인보다 사업자 개인회생이 훨씬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L님의 경우에도 사건 진행이 쉽지 만은 않았죠.


매출매입, 물품대금, 외상내역, 카드, 현금 흐름 모두를 정리해야하니 정리할 자료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의뢰인님의 채무사용내역마저 사행성이나 사치가 있었다면 사건은 94%라는 높은 탕감률로 결정날순 없었을 것인데요,


법원에서는 [사행성, 사치성 채무]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고 이러한 채무가 있는 분들의 경우 더 많은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은 내가 자력으로 갚지 못하는 채무를 상환하는데 분명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L님의 탕감률이 94%가 아닌 49%였더라도 충분히 신청할 가치가 있었을 테니까요.

(1억가까운 채무를 탕감 받는 것이므로)


그러니 오늘 글을 찾아 주신 분들 중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와 같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채무 해법을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빚은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빠르게 움직이실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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