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직장인보다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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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30. 2024
반갑습니다.
바로 어제, '기프티콘에 한숨쉬는 자영업자들'이라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매출증감이 쉽지 않은데 기프티콘같은 매체로 결제를 하게 되면 그 수익률이 더 낮아 똑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전체 수익은 감소하기 때문이라 하죠.
이렇게 문제가 된 개인사업자들의 매출 저조 현상은 결과적으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자 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간과하시면 안되는 것은,
신청자 수가 늘어났다 하여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쉬워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늘어난 신청자수로 인해 법원이 더욱 "제도를 남용하는 사람은 없는지" 까다롭게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이 일반 직장인들보다 어려운 이유에 대해 하나씩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하니
자영업자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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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개인사업자가 더 어려울까?
일단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이 더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해진 사유가 몇가지 있습니다.
1️⃣1. 소득을 산정하는데 어려움
2️⃣2. 채무를 소명하는데 어려움
3️⃣3. 재산가치를 산정하는데 어려움
각 항목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서 서류를 검토하여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얼마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얼마의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지 여러번의 검토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명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얼만큼 채무를 탕감 받는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변제율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소득"입니다.
변제금은 "월 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장 근간이 되는 소득을 잘 구해서 소명해야 변제금을 결정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개인회생 자영업자는 이 부분에 있어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일반 직장인 대비 개인사업자 자영업자의 경우 그 소득의 편차가 매달 극심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느날은 소득이 500만원이었다 어느날은 100만원이 채 안되는 날도 있는 것처럼 그 평균이 매우 차이가 심한 것인데요,
이런 이유에서 월 평균 소득을 구하더라도 막상 그 평균값보다 덜한 소득을 버는 때도 분명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차후 변제금을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밖에 없으니 당연히 인가 후 변제를 지속하는데 문제가 생기겠지요.
거기에 이 소득을 계산하는데 있어 딱 직장인처럼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 매출매입장부
- 일반 매출전표 영수증
- 계산서 및 물품대금 관련 자료
- 카드 및 수기 영수증
- 세금신고 된 내역
등등 정말 많은 부분들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실 수령 소득과 세무서 신고되는 소득이 다른 경우들이 많아 평균값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두번째로는 개인회생 신청자라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채무 사용내역"을 소명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 직장인 분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할 것 없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통장내역이 클린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소명에 어려움을 느끼시곤 합니다.
물품대금, 선수금, 미납금, 예치금 등 다양한 입출금 내역이 본인의 개인 사용내역과 섞이기 때문에 소명이 상당히 어렵다고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여기서 소명을 성실히 하지 않으면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 매우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 재산가치 소명 부분 또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이 훨씬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요,
- 사업장 임차보증금
- 사업장 비품
- 각종 물품대금
위와 같은 부분도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재산가치로 산입된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분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십니다.
그저 사업장 운영 상황이 어렵다 보니 별도 재산이라는 생각 보다는 힘든 상태의 사업장과 한 몸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 또한 재산과 비재산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변제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경우 반드시 저와 같은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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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도 신청자 수가 늘어나는 이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만 본다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신청이 정말 좋은걸까? 하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혼자서 못갚는 것, 적어도 제도를 통해서 일부라도 해결하는 것이 당연히 좋다는 것" 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 소명할 수 있는 내용 등에 따라 그 결과 값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느정도의 탕감은 가능할 테니까요.
그러니 당장 너무 어렵다고 느껴 겁먹고 제도 신청을 망설이는 것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 수록 갚아야 할 이자는 쌓이기 마련이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