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7. 병원비 개인회생 사업자금 채무 탕감률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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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 2025
"건강을 잃는 건 한 순간이라는 말이 너무 공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잃은 건강 때문에 빚에 시달릴 줄은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세상에 참 많은 사연이 있고 사람 마다 모두 저마다의 사연이 있다고 하죠.
오늘은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해당하실 '병원비'와 '사업자금'으로 인해 채무가 생기셨던 중국 교포 S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젊은 나이에 한국으로 귀하하여 성실히 사셨던 S님.
어떻게 S님이 채무가 생기고 이를 상황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되었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S님과 비슷하게 사업자금이나 과도한 병원비로 채무가 발생하신 분들이라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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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
S님의 스토리
채무 금액 : 약 1억 2천
채무 발생 사유 : 부모님 병원비 및 본인 사업자금
신청 제도 : 개인회생
주요 사항 : S님의 경우 성인이 되자마자 한국으로 넘어온 중국귀화자 였음.
귀화 후 여기저기서 열심히 일하면서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려 하셨던 S님.
10여년을 직장인으로 살다가 30살이 되던 해 본인의 사업을 차리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피부관리 업무를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업으로 창업하게 되신것이었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밤낮으로 일만 하던 의뢰인님의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된 것 이었습니다.
거기에 중국에 계시는 부모님의 건강도 나빠져 이중으로 병원비에 시달리게 되었죠.
이것을 막기위해 대출을 받기 시작했지만 이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문제로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은 더욱 감소했고 감소한 만큼 대출 납부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쌓인 빚이 1억이 넘어서자 더 이상은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결국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S님 사건의 포인트
S님의 사건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2가지 있습니다.
1. 본인의 병원비
2. 부모님 병원비
이 두가지를 추가생계비로 반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경우 중국에 계셨지만 외동딸이던 S님이 혼자서 책임지고 생활비를 송금하는 상황이었고 일반 생활비와는 별도로 병원비까지 추가로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이 내역은 국제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더불어 본인의 병원비 또한 치료를 위해 꾸준히 지출하고 있던 것이 확인 되어 1,2번 두가지 모두 추가생계비로 산정하여 법원에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개인회생 신청이전 월 납부 금액이 240만원에 가까웠으나 개인회생 신청 후 그 1/10인 23만원 정도로 변제금을 결정 받게 되었고
총 채무 약 93%를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항목을
얼마나 인정 받는지가 중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에만 맞는다면 충분히 신청하실 수 있죠.
그리고 그 자격조건의 허들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많이 탕감 받느냐"입니다.
얼마나 많이 탕감 받는지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법원에 소명하고 인정을 받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나 법원은 마루 신청자가 주장하더라도 쉽게 추가생계비나 부양가족을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인정,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법원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이 필요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요.
S님처럼 병원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모두 병원비로 발생한 채무, 병원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회생 사업자금 대출들을 전부 소명하여 높은 탕감률을 결정 받는 것 또한 절대 쉬운일은 아닙니다.
특히 사업자의 경우 매출을 산정하는 것부터 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비품, 임차보증금, 매입비 등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재 사업장 운영으로 힘든 생활을 하시고 계신다면, 갑작스럽게 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병원비로 힘든 상황이시라면
더 힘든 나날을 지속하지 마시고 빠르게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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