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기간?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산전문변호사 테헤란의 이수학 입니다.
개인회생파산을 알아보는 분들이라면 두 제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일단 대부분의 분들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기간 자체에 대한 구별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담을 하다 보면 더욱 두 제도를 혼동하기도 하죠.
두 제도는 법원에서 관할하기는 하지만 완전 다른 성향을 띄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진행 기간 자체도 완전히 다른 것을 기억해야
본인에게 맞는 제도 신청 시 혼동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늘은 '개인파산'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려보고자 하니 본 글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산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합니다.
- 365일 익명상담 (주말, 공휴일 무관)
- 어디서든지 가능한 간편 자격진단
- 수임료 정찰제 & 자체 5회 분납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채무를 탕감해 주는 법적, 공적인 제도입니다.
그 주체가 법원으로 동일하지만 제도의 성격은 완전히 다른데요,
특히나 상황에 따라서 단 1원도 갚지 않고 모든 채무를 탕감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개인파산이다 보니
개인파산 기간은 개인회생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본인에게 맞지 않는 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돈과 시간 모두를 허비할 수 있으니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도 신청에 앞서 상담조차 받지 못한 채 갈팡질팡 하다가 이자가 쌓이고
연체가 쌓이며 더욱 곤란한 상황으로 이어지시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수임료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 더욱 이런 망설임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위와 같이 저만의 약속 3가지를 마련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기간 걱정에 혼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연중무휴 쉬지 않고 상담이 가능한 채팅상담을 운영하여 궁금하신 점을 이야기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먼저 말을 걸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1. 개인파산 기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다르게 본인 상황이 어떤 지에 따라 단 1원의 채무도 갚지 않고 모든 채무를 면책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신청 자격부터 진행과정 모두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지나야 하는데요,
일단 개인파산은 본인이 보유한 유형 무형의 자산 모두를 환가하여 채권자의 채무를 갚는 제도기 때문에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재산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보호되는 예금 185만 원과 보험 예상해지 환급금 150만 원, 임차보증금 보호 범위내 보증금액은 전액 보호되지만 그 외의 자산은 모두 ‘뱉어내야’하는 것이죠.
또한 개인파산은 회생과 같이 별도의 변제금을 납부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하거나
*최저생계비를 통한 변제금 계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 개인파산 기간이 개인회생보다 더 짧은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시는 일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2025년 최저생계비는 1인 1,435,208원 2인 2,359,595원 3인 3,015,212원, 4인 3,658,664원 등임
개인파산기간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상황이 어떤 지를 정확히 모른다면 개인파산 사건이 빨리 끝날지 아니면 길어질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장 길다 짧다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인 이야기를 해 드리자면 보통
파산 신청 ▶ 파산선고 ▶ 조정 및 관재인 검토 기간 ▶ 보고서 작성 및 법원 검토 ▶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 결정
위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과정이 짧은 분은 한달만에 면책결정을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6개월 1년 이상 걸리는 분들도 계신 것이죠.
대부분의 소요 시간은 관재인과의 면담 및 조정기간에 소모되는 기간이며 이 기간에는 채무 사용 내역, 재산, 가족내역, 금융거래내역 등
신청인에 대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여 면책을 받을 자격이 되는 지를 심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채무 내역이 복잡하거나 금융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라면 개인파산 기간은 끝도 없이 길어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좀 더 확실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기간에 대한 안내를 받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하기의 간편 진단양식부터 작성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확인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죠.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2. 어떻게 해야 기간을 줄일 수 있을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은
"어떻게 해야 개인파산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켜 빠르게 면책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부터는 전적으로 사건을 도와주는 변호사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잘 관재인과의 조정 과정을 빠르게 지나갈 수 있게 만들지
그러기 위해 필요한 서면이나 자료의 정리를 객관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지는 것이죠.
개인파산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푼도 갚지 않고 채무를 탕감 받을 수도 있는 제도기 때문에
더더욱 까다롭고 오랜 기간의 금융거래내역과 재산, 가족, 채무내역을 검토하므로
개인회생보다 훨씬 더 많은 신청인의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하여 각각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면과 정리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료의 정리가 잘 되어 있다면 관재인이 검토하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에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으로 사건이 딜레이 되는 일이 줄어들며 전체적인 개인파산기간이 줄어 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환가 결정 금액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능력있는 변호사 선임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에 있어 가히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 보다 어렵습니다.
이것 만큼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변호사가 옆에서 책임지고 사건을 조력하는지에 따라서
환가 없이 전액 면책을 받거나 환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 금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오늘도 긴 글이었습니다만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글로 찾아 뵙겠습니다.
▶ 010-4368-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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