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취업 소득 일해도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입니다.
요즘은 소득이 적더라도 아예 일을 하지 않고서는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니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지키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특별한 사유로 정상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경우라면 더욱 일상생활이 붕괴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개인파산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게 되지만 그렇다고 아예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 없을 노릇이니
어떻게 해서든 뭐라도 일을 하고자 사방 팔방으로 알아보기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막상 파산을 신청하는 마당에 개인파산 취업으로 소득이 생긴다면 제도 이용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싶은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파산을 고려하는 분들이 취업을 통해 개인파산 소득을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제가 14년간 도산전문변호사로 최선을 다해 지키고 있는 저만의 철칙 3가지를 간단히 소개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간 상담을 도와드리면서 의뢰인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고민스러워 했던 공통적인 특징을 토대로이를 해소하고자 만들게 된 저만의 철학입니다.
도산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합니다.
- 365일 익명상담 (주말, 공휴일 무관)
- 어디서든지 가능한 간편 자격진단
- 수임료 정찰제 & 자체 5회 분납
저는 적어도 저와 함께하는 분들이 돈 때문에 사건 신청을 망설이지 않도록
추가비용 없는 수임료 정찰제와 더불어 자체 5회 분납을 통해 월 비용을 낮춰드리는 방안을 고수하게 되었죠.
또한 상담을 받기 위한 시간을 내고 주변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것 또한 어렵게 느끼며 상담을 받지 못하셨다고 하기에
이 부분 또한 해결을 위해 365일 비대면으로 실시간 상담이 가능한 채팅창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상담에 대하여 부담을 가지고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래의 채팅상담을 통해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죠.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1. 개인파산 취업? 괜찮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개인파산 취업 소득 발생이 괜찮은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일단,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다르게 반드시 정기적인 소득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득이 없는 분들이 신청하는 제도인데요,
그렇다고 아예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순 없으니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 개인파산 소득활동을 고려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 파산하는데 취업을 해도 되나? 같은 의문이 생기는 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파산을 신청한다 하여 무조건 소득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 생활은 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개인파산 취업으로 소득이 생기는 것에는 몇가지 제약이 따르는데 이 사항을 숙지하고 난 뒤 취업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벌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비슷하게 ‘최저생계비’를 기준 소득으로 하지만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 보다 더 많은 소득을 만들어야 하는데
개인파산은 이와 다르게 최저생계비 보다 낮은 소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최저생계비란 부양가족을 포함한 가구원 수 별 한달 평균 최소 생계비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인데,
2025년 기준 1인 143만 2인 235만 3인 301만 4인 365만 5인 426만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내가 1인 가구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려 하는데 취업하여 소득이 생긴다면 그 개인파산 소득이 143만 원을 넘어서면 안되는 것이죠.
이 이상의 소득이 생기게 되면 법원은 개인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을 통한 변제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이 부양가족이 있어 2인, 3인 가구 등이라 한다면 2025년 최저생계비 금액 기준에 맞춰 최대 235만, 301만 원정도까지 소득이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보통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연세가 있으시거나, 특이한 사정이 있어 젊은 나이에 소득은 없거나 적은데 채무가 과도하게 늘어난 경우들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을 크게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처럼 별도로 변제금 계산을 위해 최저생계비를 빼야 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다만 애매한 선상에서 개인파산 취업으로 소득을 만들고자 하시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건 신청 이전과 취업 이전에 전문가와의 상의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2. 소득 활동, ‘이것’을 주의하세요.
개인파산 취업 소득 활동 시 ‘이것’ 또한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요,
개인파산 소득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서류 재판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더불어 급여를 받는 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파산을 신청하는 중에 소득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정상적인 소득 생활이 가능한데 소득을 속여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짧게 개인파산 취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해드린 이야기가 100%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본인의 상황이 어떤 지는 뚜껑을 열어 보아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 꼭 맞는 솔루션을 확인하셔서 보다 빠른 채무 탕감 면책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010-4368-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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