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불이익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 입니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 수가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줄어들지 않고, 물가가 점차 오르게 되면서 그 상승률이 거침없기 때문일 겁니다.
거기에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파산을 알아봐야 하는데,
'파산'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무거움으로 개인파산 불이익이 많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상당한데요,
오늘은 글을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였을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무엇이 있는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도산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합니다.
- 365일 익명상담 (주말, 공휴일 무관)
- 어디서든지 가능한 간편 자격진단
- 수임료 정찰제 & 자체 5회 분납
개인파산 불이익으로 제도를 알아보는 분들이 열이면 열, 한결같이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다.
갚지 못하는 과다한 채무는 물론이지만 이와 더불어 변호사 수임료가 걱정되어 상담자체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계셨죠.
적어도,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은 이런 고민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걸 한번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진행에 대하여도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관리하며 그 어떤 것 보다 더 명확한 결과를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
하기 채팅창을 통해 부담 없이 언제든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래에 해당 채팅창을 남겨둘 테니 개인파산 불이익을 비롯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메시지를 남겨 놓아주세요.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1. 개인파산 불이익 정말 있나요?
제가 쓰는 칼럼들을 조금 읽어 보셨다면 개인회생은 불이익이나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제도라고 설명한 것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 불이익은 개인회생과 다르게 정말 있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개인파산도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큰 불이익이나 단점은 없습니다.
두 제도 모두 “신용거래가 불가능한 점”을 빼면 큰 불편함과 불이익은 없는 것이죠.
물론 그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얻었던 편리함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채무를 탕감 받는다 생각하면 이는 큰 어려움이라 생각하긴 어렵죠.
특히 개인파산 불이익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신용거래가 불가능한 것 이외에 제도의 복잡함과 어려움이 이야기되곤 하는데
물론 개인파산은 개인회생보다 채무를 면책해 주는 범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단돈 1원도 갚지 않고 모든 채무를 면책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 절차가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탕감 가능성을 포기한채 사건을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 확실하다면 조금이라도 빠르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지금 필요한 절차의 진행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2. 물론 개인파산,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앞서 당연히 개인파산 또한 개인회생처럼 신청하지 않는 것보다 무조건 신청하여 채무를 탕감 받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파산 불이익이라고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환가’인데요,
환가란 파산의 경우 회생처럼 채무를 3~5년간 변제하는 제도가 아닌 만큼 일시에 일정 금액을 법원에 납부하여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파산을 신청하는 모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의 사용내역이 사행성 채무가 많은 상황이거나, 채무에 대하여 편파변제를 많이 한 경우 등이 환가 대상으로 산정될 수 있죠
이 환가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개인회생처럼 3년에서 5년 동안 나눠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다수는 일시에 납입해야 하고 관재인과 정말 잘 이야기되어야 몇 개월로 분납할 수 있는데
이 마저도 대부분은 인정되기 쉽지 않고요.
그래서 환가금액이 나올만한 상황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는 경우 최대한 이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 사건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일반 신청인이 잘 해결하는 것은 만무하니 더더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처럼 개인파산은 쉬운 제도가 아닙니다.
회생에 비하여 더 많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전액 면책을 받거나 환가를 하더라도 최대한 적은 금액을 결정 받으시는 분들은
분명 그 옆에 전문가가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가 저인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 부담을 갖고 상담을 망설이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된 검토를 통해
지금 가진 그 채무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별도로 남겨둔 채팅이나 자격진단을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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