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월세 생계비 적용으로 변제금 낮추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입니다.
개인회생은 현재 갚지 못하는 채무에 대하여 법적인 조정을 받아 일부의 채무는 변제하고 일부의 채무는 탕감을 받는 제도 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변제금을 3년동안 납부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이 변제금이라는 것을 적게 내면 적게 낼수록 채무를 탕감 받는 비율은 더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회생 변제금을 낮추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 월세 병원비 등의 추가 생계비 적용입니다.
오늘은 조금 복잡하지만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도산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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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제도이다보니 변제금을 덜 내고 많은 채무를 탕감 받고 싶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갚지 못하는 채무로 허덕이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것일 테니까요.
이런 상황일수록 더더욱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확실하게 빈틈없이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상담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상담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 365일 비대면으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채팅이라는 매체를 통해
개인회생 월세 추가 생계비 가능성과 변제금 낮추는 방법 등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을 물어보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별도의 채팅창을 마련하여 운영중에 있으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궁금한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확인 후 답변을 달아 드리겠습니다.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1. 개인회생 월세와 추가생계비가 변제금에 주는 영향
그렇다면 이제 개인회생 월세 생계비의 상관관계와 개인회생 변제금을 낮추는 방법에 대하여 함께 설명드릴것인데,
일단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을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대하여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근간이 되는 사항이니 이를 알아야 그 다음 설명을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소득 – 최저 생계비 – 추가 생계비]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공식에 의거하여 변제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소득은 월 평균 소득 1년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최근 1년의 평균 급여 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대조하여 더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일용직 등의 경우 최근 1년간의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을 산정하게 되죠.
직장인의 경우 월 평균 소득산정이 훨씬 간편하지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일용직의 경우
매달 급여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달라지기 때문에 기초 소득산정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득이 높게 산정되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으니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죠.
이런 이유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그 시작부터 전문가와 함께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포함한 개인회생 생계비를 제외하면 기본적인 개인회생 변제금이 산정되는데요,
여기서 부양가족 포함 생계비는 2025년 기준 1인 143만원 2인 235만원 3인 301만원 4인 365만원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나 이외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있고 반드시 내가 부양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하면 기준 인원이 늘어나 그만큼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회생 월세 생계비를 잡기 이전에 부양가족을 얼마나 많이 인정을 받는지에 따라서 변제금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병원비나 교육비 월세 생계비를 추가로 잡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생계비 또한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부양가족 1명이 늘어날 때와 추가 생계비가 잡힐 때 변제금이 얼마나 차이나게 되는지 아래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여 개인회생 월세 추가 생계비 반영이나 변제금 낮추는 방법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에 남겨두는 별도의 간편진단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단 5가지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안을 확인하여 회신 드리고 있습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2. 부양가족과 추가 생계비에 따라 달라지는 변제금
제가 앞서 개인회생 변제금 낮추는 방법으로는 개인회생 월세 생계비와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 그 차이가 얼마나 커지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예시 1.> 조건 : A 소득 250만원 / 채무 5,000만원 / 부양가족 1명(본인) / 추가 생계비 없음
변제금 : 250만원 - 143만원 = 107만원 X 36개월 = 3,852만원 변제 (23%탕감)
<예시 2.> 조건 : A 소득 250만원 / 채무 5,000만원 / 부양가족 1명(본인) / 추가 생계비 월세 30만원 변제금 : 250만원 - 143만원 - 30만원 = 77만원 X 36개월 = 2,772만원 변제 (45%탕감)
으로 탕감률 변동차이가 눈에 보이실까요?
개인회생 월세 추가 생계비를 잡을 수 있는 것과 잡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변제금 차이는 월 30만원으로 탕감률 또한 23%와 45%로 완전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꽤나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월세 생계비를 얼마나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개인회생 변제금 낮추기의 범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은 결국 최종적인 탕감률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굉장히 까다롭게 검토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으로 반영이 가능한 항목을 찾아 본인 상황에 맞는 변제금을 결정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개인회생 변제금이 채무 탕감률에 가장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더욱 변제금 산정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니 만약 개인회생 진행에 앞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두면 좋을 것이 무엇인지 찾다 본 글을 찾아 주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지금 상황에 꼭 맞는 해법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조력할 테니 부담 갖지 마시고 변호사를 통하셔서
지금의 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010-4368-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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