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개인회생 신청에 문제가 있다면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변호사 이수학 입니다.
워낙 고용시장이 불황이고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늘어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또 물가 상승률이 말도 못하게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러니 더더욱 고정적 수입이 있는 정규 근로자보다 일용직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 직업적 특성상 매월 소득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다 보니
돈 관리가 힘들거나 어딘가 구멍이 나면서 급작스럽게 채무가 생기는 경우도 분명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일용직 개인회생인 분들이 주의할 사항, 꼭 알아 두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려 합니다.
도산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합니다.
- 365일 익명상담 (주말, 공휴일 무관)
- 어디서든지 가능한 간편 자격진단
- 수임료 정찰제 & 자체 5회 분납
다만 그 전에 상황이 다급하여 빠르게 저와 상담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365일 비대면 상담을 도와드리는 채팅창을 아래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이나 내방 상담처럼 시간이나 장소에 대해 고민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소통 수단이기도 하죠.
그러니 지금 일용직 개인회생 신청에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한 상황이라면
부담 갖지 말고 궁금한 점을 채팅을 통해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확인 후 빠르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1. 비정규직도 서러운데 개인회생을 못 할 수 있다?
일용직 개인회생 비정규직 상황에 대하여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딱 두가지 입니다.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저는 얼마나 탕감 받을 수 있나요?”
물론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분들 모두가 얼마나 많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소득이 불규칙적인 분들이라면 신청 자체에 대한 고민을 더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소득의 규모가 불규칙하더라도 꾸준히 매달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비정규직의 경우 소득을 산정하여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 보다 바로 이 부분이 근본적인 주의사항이라 할 수 있죠.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자면 개인회생이라는 것 자체가 ‘소득을 통해 채무를 일정 수준 변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과 쌓여 있는 이자를 탕감 받는 제도로
증명된 소득에서 납부할 변제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월 평균소득을 명확하게 입증하여 변제금을 산정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매달 동일한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변제금 계산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고
소득을 법원에 증명하는 과정이 까다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여기서 소득에 대한 증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변제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일용직 개인회생 신청 자체를 기각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시간과 정신력, 돈 모든 것을 낭비할 수 있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진단을 우선 진행한 뒤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 해결 가능성을 확인하시고
내용에 맞는 정확한 대안을 마련하여 그에 맞는 방향으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개인회생 등 그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아래 간편 작성 내역을 토대로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니 이 또한 부담 없이 남겨 주시면 검토 후 회신 드리겠습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2. 소득 증빙 시 이런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일용직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소득 증빙 자료는 어떤게 있을까요?
물론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준비해야하거나 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분명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급여명세서 (간헐적이더라도 매월 받는다면 증빙자료로 사용가능)
2. 급여입금 통장내역 (타인 명의 통장에 받아도 OK)
3. 현금지급확인서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4. 사업주의 급여 지급대장
5. 상황에 따라 근로계약서 (비정규, 일용근로, 프리랜서 계약 등)
일단 대부분의 근로계약을 맺은 분들이라면 1~2번을 준비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만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의 경우 건 당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근로계약을 증명할 수단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두계약을 하는 일도 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법원에 소득을 구두로 주장할 순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서류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채무로 인해 통장 사용이 어려워 타인의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통장내역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날인한 현금지급확인서를 통해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의 인감날인과 연락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존재하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번거로움 때문에 지금 갚지 못하는 이 채무들을 혼자서 끌어안고 가는 것이 더 큰 리스크가 있다는 점입니다.
성실히 변제하여 다 갚을 수 있다면 상관없지만
지금 일용직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결국 채무를 상환할 이렇다할 방법이 없는 상황일테니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만큼 안 좋아진 경재 상황에서 당장 바로 눈에 띄는 결과를 가져올 만한 결과를 바라는 것은 급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변호사의 노하우나 조력,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에 다급하게 사건을 신청하는 것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글을 찾아 주신 분들도 부디 다급한 결정을 하기 보다는 다양한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꼭 맞는 대안과 솔루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거나 채팅상담, 간편진단양식을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10-4368-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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