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개인회생 자녀가 있다면 확인해야
안녕하세요, 테헤란의 대표변호사 이수학 입니다.
이혼으로 부부의 연을 끝내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인하는 수의 2/5은 이혼으로 부부의 연을 달리하고 있는 것인데요,
통계에서만 보더라도 그 수가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늘고 있으니 정말 많은 분들이 부부생활을 끝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혼의 사유에는 성격적인 부분도 분명 있지만 그 외 경제적인 부분으로 인해 이혼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하여 이혼후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라면 몇가지 신경 쓰셔야 하는 사항이 있어 오늘 글을 통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도산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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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항목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회생의 특징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개개인에게 모두 해당하는 항목이지만 이혼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상황이시라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 보셔야 하는 건데요,
특히 (1)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자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하고
이혼을 하면서 (2) 재산분할이 있었다면 이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오늘 글을 통해 말씀드리는 통상적인 부분 이외에도 본인의 상황에 따라 진행방향이 또 달라질수 있는 사안이므로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 되 반드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제든 궁금하신 것을 물어보실 수 있는 간편한 채팅상담을 지원하고 있어 아래에 남겨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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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후 개인회생 재산분할여부와 자녀를 우선 확인하세요.
이혼후 개인회생은 표면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개인회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소득이 꾸준해야 하고,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 이전 면책이력이 있다면 5년이 지나야 하는
이 세가지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부합하면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후 개인회생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나 자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왜 이 내용이 문제가 될만한 사항인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혼하면 남인데 왜 신경 써야 하나요?”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혼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시점이 이혼 후 최소 5년 이상 도래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전 배우자의 서류를 요구하거나
이혼한 사유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워낙 채무로 인한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서류상 이혼한 후에도 함께 거주하거나 금전관계가 오가며 대출금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법원은 신경을 곤두세워 이혼한 사람의 내역을 까다롭게 검토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이혼이면 이혼일수록 배우자의 서류를 요구하는 빈도가 높고
거기에 개인회생 재산분할과 관련된 내역은 없었는지
자녀가 있다면 누가 키우고 양육비는 얼마나 주는지도 상세하게 검토하여 변제금을 조정하게 됩니다.
특히 재산분할을 할 재산이 있었으나 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하는데요,
이는 위에서 언급한 ‘재산은닉’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를 누가 키우는지에 따라 양육비를 주는 입장에서는 변제금 산정시 추가생계비에 포함하여 변제금을 낮출 수 있고
양육비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혼후 개인회생 부양가족에 합산하여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제가 직접 검토를 도와드리는 간편 양식이 있어 아래에 남겨두니
5가지 질문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죠.
제출해 주신 내용은 검토 후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2.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반드시 확인을 거쳐야 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글만 보시고 속단하기 보다는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보다 깊고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니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글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개인회생과 관련된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도 좋으며 채팅으로 궁금증을 남겨 주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010-4368-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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