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9. 주식투자 실패 개인파산 병원비 전액 면책
100%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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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8. 2025
"퇴직금 전부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쫄딱 망하면서 이 나이에 이혼까지하고...다시 열심히 살려 했는데 암에 걸릴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이수학 도산전문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은 K님과의 실제 대화 내용을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K님의 경우 처럼 경제적인 위기가 한번에 몰아 닥치면서 가정도 건강도 모두 잃고 절망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람일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다죠.
거기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종 불운한 상황이 연속으로 겹치면서 결국 개인파산을 진행하게 되셨던 K님의 사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사례를 읽어보시기 이전에 저와 소통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메신저로 메세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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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채무 금액 : 7200만원
채무 발생 사유 : 주식투자실패 후 이혼, 생활비 부족 및 본인 암 치료비, 모친의 병원비
신청 제도 : 개인파산
히스토리
의뢰인 K님은 정년보다 빠른 퇴직을 하게 된 것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40대 중반 한창 가정을 탄탄하게 만들 나이에 갑작스럽게 퇴직하게 된 것인데요,
재취업이 쉽지 않아 고단하던 중 주식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퇴직금 모두를 가지고 크게 한번 해보자는 마음에 시작한 주식투자.
그러나 주식투자를 하면 할수록 초심자의 행운은 사라지고 점점 잔고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마지막엔 모든 돈을 날리고 생활비마저 충당할 수 없게되자 경제적 파탄은 물론이거니와 가정의 불화까지 생기기 시작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끝은 결국 이혼이었고 홀로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마음을 다잡고 작은 푸드트럭을 운영하게 되셨다 하였습니다.
어느정도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생각할 찰나 건강이 이상해져 방문한 병원에서 암진단을 받게 되었고
건강은 급격히 나빠지며 모든 돈을 또 병원비 치료에 사용하게 되셨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의 건강마저 안 좋아지며 이중으로 생활비 부담에 시달리셨고
결국 해결방안을 찾아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셨습니다.
✅ 사건의 결과
주요 포인트
K님은 최초 채무의 시작이 주식투자였다는 점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데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다시 일을 시작하며 어떻게든 생활비와 그간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성실히 살아 오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K님이 어떻게든 채무를 상환하고자 더욱 열심히 살아오신 부분에 초점을 맞춰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이혼 이후에는 일절의 주식은 없었고 그저 그간의 빚을 갚고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셨다는 점,
부족한 생활비 대출을 통해 돌려막기 해왔다는 점,
암투병으로 끝까지 소득활동이 어려워 졌다는 점,
본인의 암과 더불어 모친의 병원비마저 부담해야 했다는 점,
이 모든 것을 법원에 소명하였고 인정받아 7200만원이라는 채무 전액을 면책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구멍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