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에 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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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7. 2025
개인회생 비용얼마가 적정 선일까요?
반갑습니다.
이수학 도산전문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 개인회생 비용이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당장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알아 보는 것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함에 있어 발생하는 비용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막상 알아 보자니 연락도 부담스럽고 알아 볼 때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알아 봐야 하는지 조차 알지 못해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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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비용, 정함이 있을까
개인회생은
잘 아시겠지만 경제적 파탄에 빠지신 분들에게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일정 수준의 채무를 조정하여 탕감해주고 빠르게 경제위기를 회복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빚이 있는 모두가 신청하게 되면 채권자들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이 또한 국가경제에 위기가 닥칠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 일정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 꾸준한 소득
- 재산 <채무
- 채무 최소 1천만 ~ 최대 10억 (담보 15억 내)
- 면책이력 있는 경우 면책일로부터 5년 경과
기본적인 기준은 위와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회생을 생각하시는 채무자 개인이 위와 같은 신청자격을 확신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니 저와 같은 변호사에게 확인과 사건을 대리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건을 맡길때 발생하는 개인회생 비용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한푼이 아쉬운데 100만원 200만원의 돈을 더 부담하는게 절대 가벼운 사안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막상 상담을 받기 위해 알아 보다 보면 개인회생 신청비용이 참 가지각색으로 다르다는 것, 어느 것 하나 정해진 금액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 비용에 대한 개념을 잡고 알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개인회생 비용은 총 2개로 나뉩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2가지 항목이 합산되어 계산 되는 것인데요,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법원에 납부하는 법비용
- 사건을 신청할 때 반드시 전액 납부되어야 하는 금액
- 사건 신청 인지대 30,000원
- 금지명령 신청 인지대 2,000원
- 채권자 1곳당 송달료 5,200원
여기서 각 인지대는 1회씩 납부하면 되지만 송달료의 경우 기본 10회분을 사건 접수시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채권자가 3곳이라면 5200원씩 10회 5만 2천원씩 채권자 3곳. 총 156,000원의 송달료를 접수시 납부하는 것이죠.
그러면 법비용은 총 152,000원 + 인지대 32,000원을 더하여 184,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법비용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며 결국 비용의 증감은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할 수 있겠죠.
주의하실 것은 이 법비용, 신청시 반드시 전액 납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과는 별개로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분할납부가 불가능하고 전액 납부가 되지 않으면 사건이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변호사 선임 비용
두번째는 변호사를 선임하며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비용입니다.
개인회생은 혼자서 신청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90%이상의 분들이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을 느끼니 저와 같은 도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맡기시는데요,
사건 자체가 법원과의 변제금 다툼이라 할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더불어 조금의 실수가 변제금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확실한 탕감을 위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비용이 가볍게 생각하고 낼 수 있는 비용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글을 찾아 주신것이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 또한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비용에는 법비용처럼 정해진 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마다 중시하는 것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용을 산정하는 데 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꼭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 비쌀 이유는 없다
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면 다른 상담내역을 듣기도 하고 회생비용에 대한 내용을 듣기도 하는데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
싶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허다하더 군요.
거기에 분할 납부를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출을 유도한다는 경우도 매우 많이 접하였죠.
분할납부를 해준다며 대출을 유도하여 대출을 받으면 수임료에 이자가 붙고 미납시 대출처. 즉 보통은 대부업채 캐피탈인 경우가 많은데
개인회생과는 별개로 즉각적인 추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 저라도 꼭 말씀을 드려야 겠다 싶더군요.
- 비쌀 이유가 없는 개인회생 비용. 너무 고액은 의심해볼만합니다.
- 분납은 대부분 변호사가 지원하는 방식이지만 수임료 대출은 의심해봐야 한다.
이 두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가진단] 내 변제금, 개인회생 비용 확인하기
3️⃣ 선택하시기 전에 꼭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비용에
완벽한 기준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신다면 어느정도 평균적인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체로 채권자 수에 따라 비용을 기준하여 산정할테니까요.
거기에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거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중시하는 부분에 따라 금액적인 부분은 증감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변호사 실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