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8. 사업실패 뇌졸중 채무 개인파산 100%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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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6. 2025
"진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살아 보려고 닥치는대로 일했는데 결과가 이거네요.."
안녕하세요, 이수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개인파산 사례에 대해 소개 해 드려볼까합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구분을 잘 하지 못하십니다.
아무래도 '파산'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기 때문일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현재 갚지 못하는 채무가 있다면 무조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게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 못 된 인식이지요.
개인파산이 가능한 분들은 매우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어떤 분들이 개인파산을 신청하시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도움을 받게 되시는지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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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채무 금액 : 1억 1천 3백만원
채무 발생 사유 : 사업실패 및 뇌졸중
신청 제도 : 개인파산
주요 사항 : 5번의 사업 실패로 늘어난 채무.
각 채무의 사용내역 소명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
대부분 물품대금 세금 부족한 생활비였으나 통장 여러곳에서 오고간 내역 때문에 소명 자체가 쉽지 않고 매우 복잡하였음.
마지막 사업 이후에는 뇌졸중으로 다리 마비까지 발생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었음.
5번의 사업 실패로 발생한 채무와 더불어 수술 및 치료로 발생한 금액이 쌓여 1억 1천 3백만원이라는 채무금액으로 증가한 상황.
소일거리마저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최종적으로는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음.
✅ 사건의 결과
주요 포인트
의뢰인님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번의 사업실패로 이미 많은 채무를 가지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종류를 불문하고 정말 다양한 일을 해왔는데요,
닥치는대로 일을 하다 보니 건강은 자연스럽게 뒷전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갑작스러운 뇌졸중에 쓰러지며 치료를 받았지만 영구적인 한 쪽 다리 마비로 이어졌지요.
처음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어떻게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몸은 온전치 않았지만 가능하다면 소득활동을 어떻게든 해보려 하셨지요.
하지만 저는 의뢰인님의 상황을 듣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개인파산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꾸준하게 발생하여 소득을 통해 3년에서 5년간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였기 때문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소득활동을 하시더라도 법원에서 요구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에 적합한 소득이 발생할 수 없으니 더욱 개인회생 신청은 어려우신 상황이었죠.
그래서 훨씬 어렵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하시게 되었고 5번의 사업실패에 대한 자료내역을 저와 철저히 준비하여 최종적으로는 채무 전액 100%면책결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어떤 제도이건
전문적인 도움은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