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개인회생 가능하다?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당하지 못하는 빚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삶의 이변을 가져다드릴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입니다.
뉴스를 보면 혼인률이 어떻다 출산율이 0.5명도 안된다는 등의 부정적인 이슈를 참 많이 접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결혼 후 아이를 임신하는 분들이 계시니 정말로 축복받아 마땅하지요.
하지만 여러가지 개인만의 사정으로 갚지 못하는 채무가 생기며
임산부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합니다.
- 365일 익명상담 (주말, 공휴일 무관)
- 어디서든지 가능한 간편 자격진단
- 수임료 정찰제 & 자체 5회 분납
임산부 개인회생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 개인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시에 다른 어느것 보다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것이 있어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개인회생 임신해도 신청할 수 있는지 그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를 꽤 많은 부분 탕감해주는 만큼 아무나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많은 채무를 가지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신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다른 것을 확인하고 알아보기 이전에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맞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우선적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간편진단양식을 별도로 운영중에 있어 아래에 남겨둡니다.
5가지 객관식 질문에 답을 달아주시면 상세한 검토가 가능하니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회신 드리겠습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1. 임산부 개인회생, 가능한가?
가장 궁금해하실 임산부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소득 O = 가능"
"소득 X = 불가능"
사실 이 부분은 개인회생 임신하였다해서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신여부와는 관계없이 개인회생 신청에 가장 근본이 되는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로 그 가능성이 갈리게 되는 것이죠.
개인회생의 가장 기본적인 신청자격 조건 중 하나가 꾸준한 소득으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느냐이기 때문에
소득의 유무를 먼저 확인한 뒤 사건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참 다행이게도 회생법상 '소득'이 있으면 된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규근로는 물론이거니와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소득을 꾸준히 만들 수 있다면 큰 어려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직업적인 규제는 없지만 '소득금액'에는 어느정도 실무적인 제한이 있는데요,
이는 변제금을 산정하는 생계비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래에 이어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2. 최저생계비? 소득과 변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임산부 개인회생에서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은 앞서 '소득의 유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만약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 기본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니 사건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고
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되지만 그 소득 금액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개인회생 임신으로 소득이 불안정 하다면 특히 더 이 소득 금액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법원이 소득의 최소 기준에 대한 내용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최저생계비는 변제금을 산정할 때에도 필요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소득 금액의 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변제금 산정 시 변제금을 낮추는 최대 요인이므로 임산부 개인회생에서 가장 톡톡한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죠.
이 기준에 대하여 아래에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3. 최저생계비, 태아도 포함 가능하다?
임산부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가장 첫번째가 '소득'이라고 말씀드렸고 두번째로는 '생계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생계비가 소득 금액의 기준이 되고 변제금 산정 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두 가지를 함께 묶어서 보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태아를 한 명의 인격체로 보기 때문에
개인회생 임신중인 경우 변제금 산정에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초기 임신은 불가하지만 수개월 내 출산이 확정되었고 현재 안정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변제 금을 낮추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 생계비>
1인가구 기준 1,435,208원
2인가구 기준 2,359,595원
3인가구 기준 3,015,212원
4인가구 기준 3,658,664원
5인가구 기준 4,264,915원
위 최저생계비는 임산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의 소득에 대한 가장 기본 근거가 되기도 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으로 활발한 소득활동은 어렵지만 아르바이트나 부업 등으로라도 위 금액을 충족한다면
충분히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 해결이 가능합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회생 임신은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는 작용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만,
만약 1인가구 기준으로 소득 금액이 위 최저 생계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부분은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된다, 안된다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것은 금물!
임산부 개인회생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가장 먼저 '소득을 유지하고 있는가'로 구분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추가적으로 신경써서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는 임산부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정보만 보고 즉각 판단을 하는 것은 지양하셨으면 좋겠고
저와 같은 도산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곁들인 다음에 지금 처한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010-4368-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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