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0. 영업직 개인파산 연대보증 5억 전액 탕감
100%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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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0. 2025
"사람좋다는게 뭐겠어요, 그저 모두 같이 잘 되기 바라는 마음이었던 건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이야.."
안녕하세요, 이수학변호사입니다.
오늘도 개인파산 사례를 들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하는데요,
개인파산의 경우 여러 이유로 회생신청이 불가능하고 더욱 어려운 경제적 파탄 상태에 빠져 계신 분들이 신청하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할 의뢰인님의 경우에도 소득은 있었지만 그 금액이 매우 적고 소득 대비 채무의 금액이 너무 커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5억이라는 채무 전액을 탕감 받게 되었는지 아래에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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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채무 금액 : 약 5억
채무 발생 사유 : 영어비 및 회사 연대보증
신청 제도 : 개인파산
히스토리
의뢰인님은 그저 성실하게 한 회사를 30년 가까이 다니며 살고 계셨습니다.
오랜기간 다녔던 회사였기에 큰 어려움 없이 잘 다니고 있다 생각하였고 정년퇴직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셨죠.
하지만 회사 경영에 점점 어려움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직원들이 하나 둘 그만두는 상황이 벌어졌다 하였습니다.
오랜기간 몸을 담았던 회사였기에 의뢰인님과 동료 직원분들은 힘을 모아 회사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는데요,
오랜 세월을 함께한 직원 몇몇이 회사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회사의 경영 상황은 좋아지지 못하였고 오히려 폐업을 할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연대보증을 섰던 몇몇 직원들이 채무를 떠안으며 공중분해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이런 상황에 못이겨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 별거까지 하며 의뢰인님은 급격하게 심적, 육체적 어려움을 겪게 되어 일용직을 전전하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주요 포인트
의뢰인님의 경우 회사 경영문제로 발생한 연대보증 채무가 모든 채무의 90%이상을 차지한 상황이셨고
그 이외에는 회사가 문을 닫으며 당장 일을 할 수 없어 받았던 생활비 대출이 채무의 주를 이루었습니다.
법원에서는 현재 이혼하지 않고 별거중인 배우자에 대해 좋지 않게 바라보는 상황이었으나
저는 30년 가까이 한 회사에서 성실히 살아왔고 그동안 사행성 채무 한번을 만들지 않고 살아왔다는 점,
연로하신 어머니까지 모시고 사는 상황임을 법원에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연대보증으로 발생한 그리고 이 때문에 생긴 추가적인 채무 전부 합하여 약 5억여원의 채무를 모두 면책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런 결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