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요금미납 포함 대출 1000만원 이상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변호사이자 도산전문변호사인 이수학입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감에 있어서 절대 빼 놓을 수 없는 필수 물품이 바로 핸드폰입니다.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결제부터 신분증명, 모든 금융거래까지 가능한 세상이다보니
다른건 안 챙겨도 반드시 휴대전화는 챙기기 마련인데요,
이 핸드폰으로 일반적인 카드 결제는 물론이거니와 휴대폰 소액결제등을 통해 추가적인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신용카드 대금의 압박에서 벗어나 물건을 구매하거나 생활비 결제등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해지면 어느새 큰 돈이 되어 생활의 편리함이 아닌 생활의 어려움으로 바뀔 수 있는데,
오늘은 핸드폰요금미납으로 채무가 쌓이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도산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합니다.
- 365일 익명상담 (주말, 공휴일 무관)
- 어디서든지 가능한 간편 자격진단
- 수임료 정찰제 & 자체 5회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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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핸드폰요금미납으로 대출까지 생겼다면 해결 방법은 '개인회생'이 정답!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핸드폰요금미납 그리고 대출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인 개인회생에 대하여 설명해 드릴 것인데,
채무 해결에 있어 개인회생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비단 제가 도산전문변호사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리저리 아무리 둘러 보아도 개인회생만큼 다양한 채무를 한번에 해결해 주는 제도는 없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자격조건 하에 신청가능한 사람을 구분하여 무분별한 신청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 각종 대출과 휴대폰요금미납을 해결하는데 있어 개인회생이 정답이 되는 것일까요?
일단 개인회생은의 경우 이자는 100%, 원금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90% 이상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채권의 종류 제한이 없어 핸드폰요금미납, 신용카드대금, 일반 대출, 개인한테 빌린 돈 등
갚아야 할 돈이라면 모두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 모든 채무의 합이 최소 1,000만원 이상 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 미만의 휴대전화요금미납 채무만 가지고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신청자격을 조회받고 싶은 분이 있다면,
하기의 설문양식을 기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명도 가능)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2. 단,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전체 채무의 총 합이 1,000만원을 넘는 상황이라면
이때 부터는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 정리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핸드폰요금미납의 경우 대부분은 그 요금의 출처가 사행성채무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사행성채무는 신청인의 청산가치로 반영되며 변제금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그 사용내역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뵈온 분들의 경우 휴대폰요금 미납되는 주 요인이
'구글결제(게임이나 유흥), 별풍선 소액결제, 쇼핑 소액결제'가 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항목 모두 법원에서 '사행성 채무'로 간주하는 사치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금액 모두를 청산가치로 반영해야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청산가치 보장의 법칙에 따라 변제금의 상향이나 변제개월수의 상향 조정이 불가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청산가치란?
= 본인이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재산의 가치.
*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보유한 유형, 무형의 자산과 더불어 사행성 채무도 포함하고 있다.
그 금액이 소액인 경우라면 해당 금액을 청산가치로 반영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만약 이미 청산가치가 과다한 상황이고 핸드폰요금미납액이 대부분 다 사행성 행위로 발생한 것이라면
그때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요금 미납과 여러 대출 등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제대로 검토함으로써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꼭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휴대폰요금미납 채무를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게 되면 차후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통신사를 바꾸면 되기 때문이죠.
절차 진행 시 채권자로 포함하는 통신사가 아닌, 다른 통신사를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 통신 3사 (SKT,KT,LGU) 모두에 대하여 요금미납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불폰이나 알뜰폰을 사용하여 휴대폰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해당 통신사는 회생이 끝나기 전에는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기 떄문에
특정 통신사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면 해당 채무는 통신사와의 협의를 통해 우선 정리하는 것 또한 추가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통신사의 재량입니다.)
이외에도 본인의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뒤 정하셔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 제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번호를 남겨두니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채팅상담이나 카톡, 간편진단 등 편한 방법을 통해 궁금증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010-4368-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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