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압류 쫓겨나게 생겼다면 필독
반갑습니다.
최선의 해답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 이수학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전세라는 개념이 있는 나라입니다.
월세와는 다르게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인데요,
월세금액과 비교하여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가 더 적다면 웬만해선 대부분의 분들이 전세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최근에는 전세보증금관련 사회적 이슈가 크게 있다 보니 전세에 대한 선호도는 급락하였습니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전세살이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재때 납부하지 못하여 전세보증금 압류로 이어지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따라서 보증금압류로 쫓겨날 상황에 처하셨다면 본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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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보증금 압류? 이것만 있다면 개인회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만,
제가 개인회생과 관련된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면 전세보증금 압류 채무만 가지고 있고
이 채무에 대하여만 해결을 원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채무만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어찌됐건 채무 중 일부는 변제하고 일부는 탕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압류 채무에 대하여 일부만 변제하고 일부만 탕감 받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보증금이 압류되었다는 것은 '질권설정(별제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니까요.
여기서 '별제권'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압류 대출에 대하여만 개인회생을 통해 해결을 원하는 (절대 불가능한 사항) 경향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제권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설명드려볼테니 글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별제권이란?
= 별도로 상환하여야 하는 채무이며 상환불가 시 채권자가 목적물을 처분할 권리를 가짐
별제권은 위와 같은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전세보증금 대출이 일반적인 신용대출이라면 개인회생에 포함하여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지만
'전세'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은행이 손실을 보면서 대출을 해줄리 만무하죠.
그래서 '별제권' 설정을 통해 차후에도 언제든 돈을 회수할 장치를 만들어 두는 것이고
상환되지 않는 대출에 대하여 언제든 압류 및 경매 등의 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압류 개인회생은 사실상 그외 채무가 없는 경우라면 (보증금만 해결하고자 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2. 그렇다면 전세보증금 압류를 가만히 두고 봐야 할까요?
제가 위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세보증금 압류 채무만 가지고 개인회생 신청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채권자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전세보증금 대출을 원활히 납부하기 위해 추가적인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건데요,
그 채무의 합이 1,000만원을 넘는다면 해당 채무를 개인회생으로 조정 받고
그 이자를 납부할 돈으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색다른 접근방법이죠.
또한 개인회생을 통해 채권추심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통해 추가적인 추심 진행을 막을 수 있으니
아에 손 놓고 있는 것은 정답이 아니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당장 쫓겨나 이사를 가는 상황에서 시간적, 심적 여유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다양한 방법을 전문가와 고민해 보기를 바라며...
오늘은 전세보증금 압류로 개인회생을 알아 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대출을 갚지 못하고 연체로 이어지면 여러모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개인회생을 통한 제도적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만
한가지 잊지 말아야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보편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한명의 상황을 특정지은 것이 아니죠.
이 말은 즉,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대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제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대출을 개인회생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별제권이나 재산가치 등의 여러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고 많은 채무를 탕감 받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 가능, 불가능을 인터넷 상의 글만 보고 단정짓기 보다는
전문지식을 보유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확인해 보는 것이 현명한 길입니다.
오늘 글과 더불어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종합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제 직통번호로 연락주셔도 좋으며
채팅이나 간편진단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010-4368-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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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인천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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