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해결하고 싶다면

by 이수학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변호사이자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보유하고자 한다면 웬만해선 모든 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실 것입니다.


아무래도 집 값 자체가너무 높고 이를 소득이나 본인 고유 재산만으로는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이란 본인의 주택의 가치를 담보로 제공하여 일정 수준의 돈을 빌리고 수십개월 동안 상환하는 것으로


당장 집을 마련할 큰 목돈이 없는 경우 이용하는 대출이죠.


하지만 이 대출의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 다른 대출을 돌려 막아가면서 채무가 늘어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해결 여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도산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합니다.


- 365일 익명상담 (주말, 공휴일 무관)

- 어디서든지 가능한 간편 자격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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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앞서 간단한 채팅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1. 주택담보대출 해결, 개인회생 자체가 답이 될 순 없습니다.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해결에 가장 알맞은 해결책일지, 도움이 되는게 맞는지 등등


이 모든 것이 궁금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특히 주담대를 받아 고액의 대출을 유지하고 추가적인 금융대출로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이 채무를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해결은 능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째서인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본인의 자격조건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간편진단양식을 통해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2. 담보대출과 그 외 채무금액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일단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해결은 그 담보대출의 금액과 주담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의 합이 얼마인지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중 하나가 "최소 1,000만원의 채무이며 최대 10억의 대출(담보대출 15억) "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집 값이 구멍난듯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의 주택담보대출은 그 금액이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 금액을 넘어 서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개인회생을 통한 주담대 해결 또는 나머지 채무 해결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으니


우선 전체적인 채무의 합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죠.


더불어 보유한 주택의 재산가치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한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주택의 현 시세에서 대출 잔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모두 재산금액이 되기 때문에


만약 이 금액보다 채무의 합이 적은 경우(이때는 담보대출은 합산하지 않음)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워 질 수 있으니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3. 내 집 마련, 인생의 중요한 순간.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것이지만 그 꿈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지요.


따라서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출을 받아 살아보려 했지만 생각만큼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을 토대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의 경우 주담대 특별 상환과 같은 회생 실무준칙 특별법이 존재하기도 하니


이를 통해 채무와 주택담보대출 해결 양쪽을 모두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본 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개인회생에 대한 질의응답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셔도 좋으며


전화가 부담스러운 경우 채팅, 간편 진단지를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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