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4. 부모님 부양비 개인회생 양육비 탕감률80%
"그저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다른 효도를 못하니 생활비라도 드리고 저희 딸 맛있는거 하나라도 더 사주고 싶었던 것 뿐인데..."
안녕하세요, 이수학입니다.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큰 사치로 이어진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너무나도 높아진 물가에 정말 보통의 삶을 사는데에도 큰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 요즘 시대인데요,
오늘 사례에서 소개해 드릴 의뢰인님은 정말 단 한번의 사치나 사행 없이 가족들을 위해 고군분투하다 부모님 부양비 개인회생 양육비 탕감을 받으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으로 살고 계시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간편진단] 내 변제금 확인하기 (클릭)
▶ 이수학변호사와 [메신저]로 소통하기 (클릭)
✅ 사건의 내용
채무 금액 : 약 8천 1백만원
채무 발생 사유 : 부모님 부양비 및 자녀 양육비
신청 제도 : 개인회생
히스토리
의뢰인님은 아들이자 한 아이의 아빠로 성실하게 살아 오셨습니다.
자녀라곤 본인 한명이기도 하였기에 연로한 부모님을 혼자 책임지고 부양하고 있었는데요,
아이가 태어나 자람에 따라 점점 생활비가 늘어나며 투잡, 쓰리잡을 뛰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하였습니다.
그래도 몸은 힘들지만 밝게 자라는 아이를 보며 묵묵히 견뎌오셨다 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저 밝게 건강하게 자라주기만 하기를 바랐건만 교통사고로 인해 일상생활이 모두 틀어지며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다 하셨지요.
거기에 부모님 또한 연세가 있으신 만큼 잔병이 늘며 이중으로 의뢰인님이 힘든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죠.
부모님을 위해 보내드리는 생활비와 더불어 추가적인 병원비, 아이의 병원비등으로 삽시간에 빚이 생기게 되었다 하셨습니다.
거기에 배우자님 또한 자녀가 입원하며 회사를 그만두는 상황이 되었고 이 사태로 가족의 경제가 기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지요.
부족한 병원비와 생활비는 대출과 신용카드로 어떻게든 돌려막았지만 아이가 퇴원한 뒤에도 경제상황은 좋아지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이미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빚이 너무 순식간에 늘어나 버린 것이죠.
결국 늘어난 채무를 버티지 못하고 부모님 부양비 개인회생 양육비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 [간편진단] 내 변제금 확인하기 (클릭)
▶ 이수학변호사와 [메신저]로 소통하기 (클릭)
✅ 사건의 결과
주요 포인트
의뢰인님은 너무 빠른 단시간에 채무가 생긴 것이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포인트였습니다.
계획에도 없던 대출이다 보니 현재의 소득만으로는 버티기가 더욱 힘들었던 것이지요.
거기에 조금이나마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었던 배우자님의 소득마저 사라지며 더욱 순식간에 가족경제 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의뢰인님의 상황에 대하여 [갑자기 늘어난 채무 사유]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소명하였는데요,
[부모님 부양비]를 추가생계비로 산정을 요청하였고
[자녀 양육비, 통원치료비] 또한 추가생계비로 산정
[배우자를 포함하여 총 3인가구 생계비 산정]
을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모두 인정 받아 월 변제금 46만원으로 총 채무 80%를 탕감 받게 되었습니다.
추가생계비 인정,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부모님 부양비 개인회생 양육비, 통원치료비, 배우자 부양가족]까지 많은 부분을 법원에 인정 받은 사례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모님 부양비의 경우 부모님의 재산, 소득상황등을 고려하여 큰 금액을 인정 받기 어렵고
자녀 양육비의 경우에도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당연히 양육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배우자 또한 장애등의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은 소득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어려운데요,
이 3가지 모두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의뢰인님이 이 3가지를 다 인정 받았다고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생계비와 성인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의뢰인님의 사례처럼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능 불가능을 직접 판단하지 마시고
저와 같은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될만한 대안을 만들지는 않을거니까요.
가족 생활비, 부양비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에게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더 좋은 글로 찾아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간편진단] 내 변제금 확인하기 (클릭)
▶ 이수학변호사와 [메신저]로 소통하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