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실조회 언제 가능할까?
"배우자에게 알려지면 큰일납니다. 정말 이혼당할거에요, 그것만은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변호사이며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지금의 채무 상황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든 비밀로버텨오시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시점이 오면 배우자 모르게, 가족 모르게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곤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개인회생에 대하여 알아보다 보면 가족 특히 배우자와 관련한 서류는 반드시 제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시 가족, 지인,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어떻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지
개인회생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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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히 부탁할 수 없는 가족의 서류, 어떻게 발급할까?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혼인 중이라면 배우자의 서류를 신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준비해야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재산은닉, 현재의 소득상황, 자녀 양육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함인데요,
'개인'회생이다보니 본인의 서류만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시곤 하지만
가족간의 금전거래가 대부분 쉽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배우자와의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가 없기 떄문에
법원은 이를 통해 '대출금'을 '허투로'사용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려 하는 것이죠.
더불어 정말로 재산은닉을 시도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더욱 법원이 까다롭게 검토를 요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에는 가급적 사전에 배우자에게 고지 후 서류발급 협조를 받는 것이 좋지만
채무에 대한 상황이 공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말하기 굉장히 어렵겠지요.
그러다 보니 상담을 하다 보면
"말하면 저 이혼당합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이럴 때 개인회생 사실조회를 통해 일정 서류를 비밀스럽게 발급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사실조회, 어디까지 가능할까?
개인회생 사실조회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는 서류 발급을 법원의 명령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통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초본, 통장거래내역, 신용카드내역, 건강보험" 등의 서류를 발급할때 사용되지요.
위 서류 모두 재산은닉은 없는지,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이 필요합니다.
재산은닉이 없더라도 서류를 통해 없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하니 더욱 제출을 요하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본인이 배우자님의 공동인증서 등을 공유하고 있어 자유롭게 발급이 가능하다면 개인회생 사실조회 없이 발급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최대한 이 사실조회를 통해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건 진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까요.
다만 한가지 주의하실 사항은 이 사실조회가 만능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대다수의 공공기관, 금융사가 사실조회명령을 받으면 서류를 발급해 주고는 있지만
최근 몇년사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법원의 명령에도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세무서 서류, 국민연금"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실조회를 요청하여 법원이 발급명령을 하더라도 위 두곳의 경우 발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법원이 위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하는 상황이라면 이때에는 최대한 배우자의 협조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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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때문에 신청을 망설이신다고요?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유에서 다수의 분들이
개인회생 서류 발급의 문제로 개인회생 신청 자체에 대한 망설임을 가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 된 판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미 갚지 못하는 채무가 쌓이고 이로인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이 상황이 서류 발급보다 더 안좋은 결과를 낳을 것은 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 십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채무가 각종 투자나 사기등으로 생긴거라면 더욱 그렇겠죠.
그러나 덮어두고 있기에 채무라는 것은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덮어두면 덮어둘 수록 이자가 불어나고 연체로 인한 추심에 시달리게 되니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없겠죠.
이런 상황일수록 빠르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리하는 것을 선택하시는게 장기적으로 훨씬 도움이 되는 선택일 겁니다.
✅ 빚, 해결을 원한다면 덮어두지 마세요.
그 어떤 사람이
빚을 내고 무조건 안갚겠다고 생각할까요?
누구나 다 필요로 인해 대출이나 카드를 사용하고 성실히 갚아 나아갈 것을 생각하며 돈을 빌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이 뒤섞이며 지금의 상황까지 치닫게 되셨겠죠.
그렇다고 지금 당장 모든걸 포기하는건 지금까지의 삶, 앞으로의 삶이 너무 아깝습니다.
분명 해결책은 있습니다.
더욱이 금전적인 문제라면요.
개인회생 사실조회라는 방법을 잘 모른채 가족이나 지인의 서류 발급에 어려움을 느끼곤 개인회생 신청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일단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시고
시작도 안한채 포기하진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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