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3. 전세대출 개인회생 병원비 탕감률 90%
"행복한 일만 있기를 바랐죠,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연속으로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이며 테헤란의 대표변호사 이변입니다.
요 몇년간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엄청난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전세대출에 대한 불신, 전세집들에 대한 불신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고 그만큼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것이다 보니 이 피해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던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님의 사연은 전세사기는 아니지만 전세대출로 큰 대출을 받게 되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배우자의 병원 치료로 한순간에 빚을 지게 되셨던 이야기 입니다.
전세대출 개인회생 병원비에 대한 복합적인 사례이니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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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채무 금액 : 약 8천 5백만원
채무 발생 사유 : 전세대출 및 병원비
신청 제도 : 개인회생
히스토리
의뢰인님은 거제도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해 10여년을 금전적 문제없이 생활해 오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어 가족 모두 기대와 들뜬 마음으로 출산을 기다렸다 하지요.
하루하루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며 즐겁게 보내셨지만 불운은 순식간에 찾아왔다 하였습니다.
배우자님이 자궁에 이상증세가 시작되며 급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태아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인지라 병원입원이 장기화 되었다 하였습니다.
거기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추가로 전세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셨다 하였습니다.
울며겨자먹기로 전세대출을 받았지만 그와중에 배우자님이 중환자실로 옮기게 되며 더 많은 병원비가 들게 되었고 빚한번 없이 살아오던 의뢰인님은 한순간에 8000만원이 넘는 빚이 쌓이게 되셨죠.
결국 이를 버티다 못해 전세대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셨습니다.
✅ 사건의 결과
주요 포인트
의뢰인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별다른 빚 없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배우자님과 일상생활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불운의 연속으로 월 소득 250만원으로는 전세대출도 개인회생 병원비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어떻게든 빚을 갚아보려 하였지만 배우자님 간병과 일을 양립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님의 이런 상황을 정리하여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변제금이 높고 탕감률이 낮기로 유명한 창원지방법원이었지만 이런 의뢰인님의 상황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경제적 갱생 기회를 주는 제도'인 개인회생의 목적과 딱 맞아 떨어졌기에
최종적으로 8500여만원의 채무 중 약 7600만원 정도를 탕감 받아 탕감률 90%로 사건을 결정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던 사유는 배우자님의 현재 상황을 통해 부양가족산정을 요청하였고
지속적인 지출이 예상되는 병원비의 경우 추가생계비를 통해 변제금을 한번 더 낮추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성인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
모두가 해당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번 사례에 소개해 드린 의뢰인님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의 목적에 딱 걸맞는 상황이셨습니다.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
말 그대로 정말 열심히 사행성 행위 한번 없이 살아 오다 불운한 사유로 급작스럽게 채무가 늘어났고
이 채무를 갚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점점 불어나기만 하는 상황인 것을 말하지요.
하진 생각외로 이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라는 것을 법원에 인정 받는게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법원은 신청인의 변제금을 높이고 더 많은 채무를 상환하게 만들려고 까다로운 보정권고를 내리고 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발목을 잡아 변제율을 높이기 쉽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전문가의 판단과 도움으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글을 찾아 주신 분들 중 개인회생을 어떻게 진행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조금이라도 더 탕감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지체하지 마시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