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려운 이유?
"가게를 운영하면서 정말 악으로 깡으로 버텼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헤란의 대표변호사이자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은퇴하면 퇴직금으로 치킨집, 퇴사 후 치킨집 기승전결 치킨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흔하게 퍼져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사업을 하는 것에 진입장벽이 높지 않고 오히려 많은 분들이 사업을 통해 더 큰 돈을 버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경쟁 상대가 많아지기 때문에 현실적인 측면에서 개인사업을 유지하는게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거기에 몇년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개인사업자 분들의 상황이 크게 나빠지고 그때 고꾸라진 상태가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 또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하니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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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일반적인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제목에서 기재한 것과 같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급여소득자에 비해 훨씬 준비할 서류도, 소명할 것들도 많기 때문인데요,
사건 접수시 제출하는 기본적인 신청 서류 또한 일반 급여소득자에 비하여 훨씬 종류가 많습니다.
사업장이 별도로 있으신 분은 해당 사업장의 임차계약내역, 비품내역, 사업장 사진, 매출매입과 관련한 세무서 자료, 본인 기장 자료, 본인 기입자료 및 연동된 카드 현금 매출 관련 자료 등...
그 자료가 최소 1.5배는 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가 한결 같이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 자체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데요,
그렇다고 서류가 미비된 채로 사건을 접수하면 보정명령등으로 인해 진행이 더뎌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이 어려운 이유 (feat.소득, 재산, 채무)
더불어
서류 준비와 더불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1️⃣ 정확한 소득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 일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소득을 영위하시는 부ㄴ들 대비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매달 동일한 수준의 급여가 들어오는게 아니라 매달 매출매입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것인데요,
이를 정확하게 평균을 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뿐더러
이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또한 너무 많다 보니 거의 모든 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체크해야하는지 함께 보고 산정해 드리고 있는 것이죠.
2️⃣ 재산으로 합산되는 항목이 더 많습니다.
→ 더불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의 경우 사업장과 관련 된 모든 항목이 재산가치로 산정됩니다.
사업장 내부에 있는 대략적인 집기들의 중고시세, 사업장 임차보증금 모두가 재산으로 포함되죠.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근로소득자 분들보다 재산가치가 더 잡히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재산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 수록 이에 맞춰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죠.
3️⃣ 채무 소명이 복잡합니다.
→ 마지막으로는 채무사용내역 소명이 복잡한 것인데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채무가 대부분이다보니 신용카드 내역, 카드깡 내역, 모든 통장내역, 거래처와의 거래내역 등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만으로 그 양이 상당합니다.
특히 카드깡 내역이 있는 경우, 현금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그 내역을 정리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잘못 소명하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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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의 이점?
제가 앞에서
어려운 부분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상당히 거부감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이 무조건 어렵다는 단점만 존재하는건 아닙니다.
분명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겠죠.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장점은 "본인 개인 대출, 카드대금 및 사업장 운영 관련 대출, 카드대금, 물품대금등" 을 모두 채권자 목록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의 종류 상관없이 모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다중 채무를 지신 분들에게 훨씬 적합한 제도인데요,
특히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채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에 모두 포함하여 채무를 정리하실 수 있죠.
개인회생 한번으로 채무 전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채권추심금지명령을 통해 사업장 방문 추심을 원천봉쇄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가게 운영이 가능하고요.
✅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답
채무라는 것이
시간이 흐른다고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환불능 상태에 빠지셨다면 빠르게 해결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개인회생이 될 수도 있고 개인워크아웃이 될 수도 있겠고요.
물론, 본인의 채무 직접 모두 상환이 가능한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럴수 없는 상황에 빠지셨다면 빠르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말고
전문가 도움을!
오늘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본문에 적은 것들 이외에도 해드릴 말이 참 많은데 전체를 다 이야기 하려면 글 하나로는 부족할 듯 하여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치려 하는데요,
확실한 것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 방법들이 달라진 다는 것과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점을 꼭 기억하시고 사건을 진행하실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
보다 유리한 결정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글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