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2. 지인의 대출사기 개인회생 탕감률 90%
이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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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6. 2025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건 한 순간 이더군요, 믿었던 사람한테 이렇게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사례 소개를 통해 어떤 분들이 어떤 사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계시는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의뢰인은 연이은 사업실패로 쌓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였으나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며 더 큰 빚을 지게 되고
이를 계기로 배우자와 이혼하며 생계를 책임지시던 50대 여성 S님의 사연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오늘 소개하는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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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채무 금액 : 약 2억 3천 백만원
채무 발생 사유 : 사기로 인한 생활고
신청 제도 : 개인회생
히스토리
의뢰인님은 배우자님과 라이브카페를 운영하며 소소한 일상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님이 라이브카페에서 공연하는 것 말고는 전혀 생활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위기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카페 수입이 적어질 수록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생겼지만 배우자님은 별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모든 생계를 의뢰인님이 도맡아 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카페 운영사정이 좋지 않자 의뢰인님은 직장 취직에 나섰고 텔레마케터로 일하며 생활비를 조달하였지만 지속적인 카페 마이너스를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던 중 정말 친한 지인이 사기를 치고 도망가면서 더큰 빚을 떠안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주요 포인트
의뢰인님의 경우 이혼하기 전부터 카페 운영으로 지속적으로 채무가 누적되고 있었고 이와는 별개로 카페 운영 마이너스, 지인의 사기로 급격하게 채무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며 더 이상 배우자와 연관되고 싶지 않아 카페와 관련 된 모든 것은 배우자님에게 넘기고 이혼을 하게 되셨는데요,
개인회생 신청 당시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유를 직접적으로 소명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재산 1/2를 반영하여야 하는 규칙 때문이었는데요,
원래라면 이혼과 더불어 카페의 가치에 대한 재산 1/2를 재산분할하였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도산전문변호사로 10년을 넘게 사건을 해결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하나하나 법원의 요구에 대응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재산분할 부분은 전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외 온전히 생활비로 인한 채무, 사기로 인한 채무인 것을 밝혀 법원의 인정을 받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총 채무 2억여원 중 단 10%정도의 2000여만원만 변제 나머지 금액은 전액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사업운영 어려움,
생활비,
사기까지
다사다난한 상황이라도
절대 포기 마시길..
의뢰인 분들의 개인회생을 도와드리다 보면 참 많은 사연을 접하곤 합니다.
세상 사람 똑같은 사람 한명 없다는 것처럼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 모두 다 각각 다른 사연을 지니고 있는 건데요,
의뢰인님처럼 사업실패, 생활비 부족 거기에 사기까지 연속으로 이어지는 누가봐도 객관적으로 너무 큰 일이 한번에 느끼는 사건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겠지요.
하지만 꼭 말씀드릴 수 있는건, 적어도 지금의 상황을 법적인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분명 도움을 받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 너무 빠르게 포기하진 마시고
가능한 방안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례 소개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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