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사건번호 금지명령 개시결정 인가결정 면책
과정 및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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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5. 2025
"개인회생을 알아는 보고 있는데 뭐 이리 복잡한게 많을까요? 제대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테헤란의 대표변호사이며 도산전문변호사인 이수학입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도와드리면 정말 10명 중 9명은 개인회생 사건번호부터 개인회생 금지명령, 개시결정 인가결정 및 면책까지 이 모든 단어를 굉장히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 하십니다.
아무래도 개인회생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제도 안에 이렇게 많은 과정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개인회생 절차 그 중에서도 개인회생 사건번호, 개인회생 금지명령 개시결정,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면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개념에 대한 정리 글이니 개인회생을 알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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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의 기본 절차
개인회생은
사건을 접수한다고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건을 접수한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죠.
사건 접수 ▶ 금지명령 허가 불허가 결정 ▶ 보정권고 ▶ 개시결정 ▶ 채권자 집회 ▶ 인가결정 ▶ 면책결정
총 7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 있는건데요,
여기서 개인회생 사건번호는 사건을 접수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금지명령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신청되며 보통 접수 후 1~2주일 내로 허가 불허가 결정이 납니다.
여기서 한가지 짚어볼 것은 '허가 불허가 결정'이기 때문에 금지명령이 전부 허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금지명령은 신청만 하면 모두 허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잘못 알려진 내용입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상황에 따라 불허가 나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무조건 허가가 될거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보정권고 그리고 면책까지 가려면
이후에는
개인회생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정인 '개인회생 보정권고'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보정권고는 신청인의 기초 자료를 토대로 법원이
- 어떻게 살아 왔는지
- 어떤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지
-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 채무는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를 확인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인 생활비 생활고로 인한 채무내역이 아닌 것을 걸러내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 재산을 숨기는 것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시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요구하는 소명자료 하나 하나 성실히 그리고 빠짐없이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료 내용에 따라 법원이 변제금을 높이라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법원은 사건을 개시한다는 의미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려주는데
결정된 변제금, 채권자 기준에서는 상환받을 내용을 확인하고 마지막 조정 기회를 주는 시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보통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수정되어야 할 것들, 즉 주소나 채권매각내역등을 신고하고 숫자의 오기재나 변제율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를 열어 개시결정이 된 채무자들을 일괄적으로 모아 이런 저런 사항을 안내하게 되지요.
사실 이름은 채권자 집회지만 채권자가 실제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개인채권자가 참석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금융사의 경우 참석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채권자 집회까지 마무리가 되었다면 남은것은 개인회생 인가결정인데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가결정까지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짧지 않죠.
대부분의 시간은 보정권고에 투입하게 되고 법원 상황에 따라서 오랜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인 싸움이 된다고 할수도 있겠고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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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까지 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다?
그런데 생각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 면책까지 도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애초에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3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 동안 반드시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보니
변제금을 매우 낮게 결정 받는 것이 아니라면 보편적으로 변제금 납부 자체에 굉장히 힘듦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소득 250만원인 사람이 1인가구 143만원을 제외하고 107만원을 온전히 변제금으로 최소 3년 길게는 5년까지 납부해야 하니 지금까지의 삶과는 생활적인 부분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상황에 딱 맞는 유리한 변제금" 을 결정 받는 것이 신청인 입장에서의 핵심사항이라는 겁니다.
소득 대비 변제금이 높게 결정 된다면 변제 기간 동안 생활비는 더 아끼면서 변제금을 납부해야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 쉬운일이 절대 아니겠죠.
조금이라도 면책에 가까워지고 채무를 탕감 받기 위해서는 '유리한 변제금'을 결정 받을 수 있도록 '법원과 다툴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3년 이상의 장기 마라톤, 혼자서 뛰지 마세요.
오늘은
개인회생의 가장 기초, 개인회생 절차 신청부터 보정권고, 개시결정과 면책결정까지의 총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계는 7단계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지만 각 과정에서 필요한 것, 발생할 수 있는 것, 소요 시간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계별 상세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입니다.
개인회생이 참 널리 알려진 제도가 되었습니다만 그렇다고 마냥 쉬운 제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찌됐건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이니 까다로운 검토가 있을 수 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을 잘 견뎌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꼭! 전문가 확인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꼭 도움을 받으세요)
오늘 글을 찾아 주신 분들 모두가 하루 빨리 경제적 회복에 가까워지실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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