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1. 생활비 채무 개인회생 탕감률 91%

"와이프 될 사람한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꿈을 쫓는 것이 멋있다 한 사람인데 결국 돈 문제고 싸우게 될까 무섭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전 배우분들의 시상식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다 보니 몇해전 저와 함께 개인회생을 진행하셨던 당시에는 무명배우로 생활고를 겪고 계셨던 의뢰인님이 떠오르더군요.

생활고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의뢰인님.

지금은 배우 생활을 청산하시고 한 가게의 주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 되신 L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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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채무 금액 : 약 1억 8천 7백만원

채무 발생 사유 : 생활비 사업자금

신청 제도 : 개인회생

히스토리

의뢰인님은 어릴 때 부터 꿈이었던 배우생활을 위해 상경하고 극단도 다니며 꿈을 향에 달려오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배가고프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것처럼 의뢰인님 또한 무명의 배우로 오랜기간 지내오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고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생활을 하는 것이 힘드셨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배우의 꿈을 접을까 고민하던 찰나 지인의 추천으로 결혼관련 이벤트 회사를 차리게 되었는데요,

배우로서 활동은 중단하였지만 비슷한 결의 행사 회사를 차리게 되며 어느정도 만족하며 지내셨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시간은 얼마 가지 못하였는데요,

사업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은 늘어나는데 스몰웨딩이 유행처럼 번지며 큰 결혼이벤트 회사를 운영하는 L님의 사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유지하려니 대출을 계속 받을 수 밖에 없던 상황이 반복되었고 결국엔 한달 매출 0원인 날도 발생하기 시작하며 사업을 접을 위기에 처하셨었습니다.

이런 위기속에서 지금의 배우자 분을 만나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는데 빚이 너무 많은 지금 상황속에서 결혼을 약속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 사건의 결과

주요 포인트

의뢰인님의 경우 참 다행이게도 2억에 가까운 모든 채무가 사행성 내역 하나 없이 오로지 생활비와 회사운영을 위한 채무였다는 것이 천운이었습니다.

보통 1억 이상의 채무를 가지신 분들 평균을 보면 많든 적든 사행성 채무내역이 한번쯤은 나오는 편인데 단 한번도 게임, 주식, 도박, 코인투자, 편파변제 등에 사용하신 적이 없었지요.

그 덕분에 오히려 사건 자체는 더 빠르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이 지기에는 상당히 큰 금액의 채무지만 사행성 내역이 단 한번도 없었다는 점을 기반으로 법원에 소명하여 최종적으로는 91%의 채무를 탕감 받게 되신것이죠.

1억 8천 7백만원의 채무금액 중 1683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탕감 받게 되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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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이더라도
도움을 받으면
지금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탕감률 같이 90%가 넘는 채무를 탕감 받는 경우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생활비 채무가 대부분이라 하더라도 탕감을 많이 받으면 받을 수록 채권자는 손해를 보는 상황일테니

중립적인 위치를 고수하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높은 탕감률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만은 않은 결정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런식으로 분명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을 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그러니 당장 '너무 적게 탕감 받는거 아닐까?' 라는 걱정이나 '절차가 너무 어려우면 어떻게 하지?'와 같은 걱정보다는

빠르게 지금 상황을 좀 더 바로잡을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신 뒤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혼자서 하시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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