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5. 5억7천만원 면책, 폐업 후 개인파산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까지 했다가 다시 합치기를 두번했습니다. 어떻게든 직원들 월급 챙겨주려고 대출을 더 받았고요..악착같이 살아왔는데.."
반갑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참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모든 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실패하고 싶으신 분들은 단 한분도 안 계실 겁니다.
큰 자본금이 필요한 만큼 가능한 큰 성공을 거두고 싶을 텐데요,
하지만 사업을 성공하는 사람은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대비 절반을 넘지 못한 다는 현실이 참 안타까운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 또한 사업을 열심히 운영하시다가 어려움을 겪고 폐업 후 개인파산을 신청하신 의뢰인 J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글이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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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채무 금액 : 약 5억 7천 2백만원
채무 발생 사유 : 사업자금, 생활비
신청 제도 : 개인파산
J님은 처음부터 사업을 운영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일반 회사원으로 직장에 다니면서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 오셨지요.
하지만 잦은 출장으로 집을 자주 비우게 되면서 배우자님과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이혼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다행히 재결합을 하긴 하였지만 집안 사정은 크게 좋아지지 않았지요.
이런 상황을 빠르게 타파해 보고자 직장 퇴사 후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시작부터 삐그덕 거리던 회사는 경영악화로 폐업위기까지 몰렸고 직원들의 월급조차 주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추가적인 2,3금융 대출을 받아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였지만 결국 회사는 법정관리가 들어가며 폐업으로 이어졌습니다.
폐업 후에는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채무들을 해결하기 위해 직장에 다시 취업하고자 하였지만 나이로 인해 이마저도 쉽게 되지 않았고
더 이상은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폐업 후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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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결과
주요 포인트
J님은 실질적인 나이상 50대로 법원에서는 '근로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나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파산을 하는지에 대해 집요하게 캐물었는데요,
아무래도 법원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근로소득을 통해 조금이라도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J님 또한 취업 후 생활비를 직접 벌어가면서 채무를 깔끔하게 상환하고 싶었지요.
하지만 근로소득만으로는 채무 자체가 감당이 되지 않을 뿐더러 취업 자체도 쉽지 않아 계속 낙방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점을 부각하여 법원에 소명하였는데요,
단순히 '취업을 하지 않는, 감정적으로 취업이 어렵다'가 아니라
취업활동을 위해 매일같이 신문과 인터넷을 뒤지고 면접을 보던 의뢰인님의 상황을 하나하나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으로 발생한 대량의 채무 내용 모두를 빠짐없이 소명하여
단 한푼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여 밝혔습니다.
그 결과 5억 7천 2백여만원의 채무 전액을 탕감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100%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들려드린 J님의 이야기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5억이 넘는 채무를 전액 탕감 받았다는 것'일겁니다.
정말 큰 금액이죠.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금액인 만큼 이 금액을 탕감 받았으니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다 탕감을 받을 수 있다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산이라는 어감자체도 그렇게 느껴지게 하는데 한 몫 한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 모두가 J님처럼 모든 채무를 탕감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J님과 같이 한푼도 갚지 않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환가'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보다 더 많은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파산과 관련 된 글을 쓸때 항상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 '환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을 신청하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다고 단언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지금의 상황에 대해 충분히 상담을 진행해 보신 뒤 본인에게 더 적합한 제도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의 잘못된 선택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요.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개인파산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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