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인자녀 부양가족 100% 인정되나?
"저희 아들, 열심히 학교생활하는데 기숙생활이라 아르바이트도 못 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지원은 다 해주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수학 도산전문변호사입니다.
2025년 서울회생법원이 변경 된 실무준칙을 발표하면서 많은 분들이 희소식이 아닌가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성인 자녀 또한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에 대하여 오늘 글을 통해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글을 끝까지 보시기를 추천드리며 만약 그 이전에 저와 소통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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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자녀 부양가족?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만 우선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그외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이 같이 거주하는 경우 (또한 재산이 없고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성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왔습니다.
거기에 미성년자녀의 경우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1명 전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절반인 0.5인으로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였는데요,
이번 2025년 서울회생법원에서 처음으로 "성인 자녀"에 대하여 부양가족인정을 하겠다는 실무준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실로 대단한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녀나 부모님인정도 쉽지 않았는데 여기에 성인 자녀 또한 인정하겠다는 취지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모든 성인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인자녀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는 기준
개인회생 성인자녀 부양가족 인정 기준은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실질적인 생활을 같이 영위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하여 부모의 지원을 받는 이유가 타당한 경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의뢰인중에서 체육특기생으로 기숙사에 살면서 기숙사 밖으로 나가는 생활이 어려워 아르바이트 등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모친인 의뢰인님의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는 자녀분이 계셨는데요,
이 의뢰인님의 경우 당시 법원이 이번 실무준칙개정을 시행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법원과 다퉈 인정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웠지만 (물론 최종적으로는 인정 받았습니다.)
이번 2025년 개정으로 인하여 조금 더 수월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게되었다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취업이 쉽지 않고 학업이 길어지며 성인자녀의 경제적 독립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아
고령의 부모가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먹여살리고 있다는 기사가 대두화 될 정도지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회생법원이 우선적으로 개인회생 성인자녀 부양가족 인정에 대한 칼을 빼 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개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같은 준칙개정을 이뤄가니 점진적으로 전국 법원 개정으로 이어지겠지요.
성인자녀를 부양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더할나위 없이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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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성인자녀 부양가족 인정은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모두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법원이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를 검토해서 인정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서울회생법원이 전국 법원에서 가장 유연한 법원이라고는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중점으로 확인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돌려말한거라고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변제금을 낮추는 최적의 수단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 인정은 변제금을 낮추는 가장 중요하고 최적의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인기준 143만원, 2인 235만원인 것을 생각하면 1인과 2인의 생활비 차이가 거의 90만원돈이 되는 것이니까요.
90만원씩 3년이면 3240만원이니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인자녀가 있으신 경우라면
저와 같은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 후에 성인자녀 부양가족 인정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직통 연락이 가능한 수단 두가지를 아래에 남겨두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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