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6. 개인회생 이직 생활비 채무 80%탕감
"저는 직장운이 너무 없었어요, 일하는 곳마다 계속 임금채불, 최저시급보다 못한 월급, 직장내 괴롭힘..그게 쌓여 빚이 될 줄 알았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취업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 취업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뿐만아니라 퇴사 후 이직에도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이직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으로 생활비를 연명하시는 경우도 매우 많지요.
그래서 오늘 사례에서는 개인회생 이직으로 인한 생활비 채무 증가로 어려움을 겪으셨던 40대 두자녀 어머니의 사연을 소개해 드려보려 합니다.
개인회생 이직으로 고민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끝까지 보시기 이전에 보다 빠르게 대화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링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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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채무 금액 : 약 1억 1천 3백만원
채무 발생 사유 : 생활비
신청 제도 : 개인회생
대전에 거주하셨던 N님.
두 아이의 엄마이지만 경찰공무원을 꿈꾸며 오랜기간 공부에 전념하셨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늦게 시작한 공부는 쉽게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지요.
거기에 일찍이 이혼한지라 두 자녀를 홀로 키우면서 일과 양육, 공부를 병행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일은 일대로 양육은 양육대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공부에 성과를 얻기 어려우셨겠지요.
거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취직하는 곳마다 각종 문제가 발생하면서 잦은 이직에 시달리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신용카드와 단기 대출로 해결하셨는데
정신차리니 1억이 넘는 채무가 생기셨다 하였습니다.
결국 당장 벌이로는 생활비도 채무도 그 어느것도 해결할 수 없던지라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 사건의 결과
주요 포인트
N님의 주요 채무내용은 이직으로 인한 생활비 부족이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개인회생 중 이직을 또 하게되면서 소득도 오락가락하는 상황이셨지요.
하지만 채무 전체에 사행성 행위가 전혀 없고 이직 또한 본인의 의사가 아닌 객관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참 안타까웠던 것은 개인회생을 하면서도 이직을 할 수밖에 없던 불상사가 벌어진 것이었는데요,
통상적으로 법원은 개인회생 직전 이직, 개인회생 중 이직에 대하여 매우 안 좋은 편견을 가지기 때문에 사건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을 숨기거나 일부러 이직해서 변제금을 낮추려고 하는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역이용하여 의뢰인님의 상황이 '너무나 기구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님처럼 가는 직장마다 문제가 생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약 1억 1천만원의 채무 중 약 1천1백만원 변제 후 나머지 9천만원
즉, 90%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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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이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여러가지 회사 문제로 이직을 하는 경우였지만
대체로 개인회생 이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가지고 오는 항목입니다.
법원이 소득을 일부러 줄인게 아닌지, 더 높아졌는데 속이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직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신중함이 필요하고
개인회생을 하시기 전, 하는 중 어느때라도 사건을 진행하는 전문가와 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를 간과하는 경우 변제금이 갑자기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가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이직은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실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며 오늘 글을 마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시거나 확인이 필요하신점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연락주시면 확인 후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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