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8. 동업자의 카드 연체 개인회생 54% 탕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이야기가 현실이 될 줄은 몰랐죠...."
반갑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직장인들이 꿈꾸는 자유. 경제적 자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직장을 그만 두고 사업을 하시곤 하는데요,
잘 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일이란 것이 내맘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본인의 일과 더불어 동업자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이 생기셨던 39살 K님의 사연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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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채무 금액 : 약 1억 2천 8백만원
채무 발생 사유 : 사업실패 및 동업자 사기
신청 제도 : 개인회생
K님은 전 직장 동료와 함께 사업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회사 상황이 좋지 않고 비전이 없다고 느껴져 마음이 맞던 두 사람이 퇴사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셨던 것인데요,
사업 초기부터 두분의 불협화음이 지속되었고 가장 극대화 시킨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자금을 빌미로 동업자가 K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부터였지요.
처음에는 이것이 진짜라고 생각하였으나 점차 시간이 지나자 사업을 위한 카드 사용이 아니라 개인 사용을 위한 카드 사용이었던 것이 밝혀진 것인데요,
이것으로 채무가 생긴 것도 억울했지만 지속적으로 카드대금을 주지 않아 K님이 다시 카드대금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어느새 갚아야 할 빚이 1억이 넘게 쌓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해당 동업자가 목숨을 끊으며 온전히 모든 채무를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망연자실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 모든 사례는 직접 진행한 사례입니다.
✅ 사건의 결과
주요 포인트
의뢰인님의 경우 1억원이 넘는 채무의 대부분이 명을 달리 하신 동업자분의 신용카드 남용으로 발생한 채무였습니다.
거기에 사업을 어떻게든 유지하고자 카드를 돌려막고 추가적인 대출을 받기를 반복하며 거의 1억 3천만원에 달하는 채무가 생기셨지요.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하였습니다.
투자라고 하기엔 본인의 의사가 없었으며 채권을 회수 할 상대방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원칙적으로 만약 동업자분이 살아계셨다면 이는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이 되는데요,
그러지 못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법원에 소명하게 되었습니다.
단순 생활비, 단순 카드빚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결과는 총 채무 약 1억 3천만원 중 6천만원 변제 후 약 7천만원을 탕감 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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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인과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처럼 타인으로 인해 채무가 생기는 경우,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다고 할 순없습니다.
물론 정말 남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채무 문제는 연대 보증이 아닌 이상 많이 없는 편이지만
위와 같은 케이스는 가족관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이지요.
그렇다고 이게 쉽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결국 '돈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니까요.
개인회생을 통해 해결하더라도 그 과정은 마냥 쉽지 않으니 처음부터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혼자서 준비하시는 것은 어려움이 많겠지요.
그래서 꼭 번거로우시더라도 전문가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글과는 별개로 현재 본인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주저 말고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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