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인회생 무성한 소문, 진실은 뭘까?
"제가 공무원인데, 개인회생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혹시 진급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할지..."
오랜만에 찾아 뵙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공무원들이 존재합니다.
지방공무원, 경찰, 소방관 등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이 많죠.
한때 공무원 시험의 인기가 치솟아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졌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낮은 급여입니다.
과거에는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공무원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단기간에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업이나 전문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이 같은 시대적 변화가 공무원 지원자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승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직업입니다.
초반에는 급여 수준이 높지 않다 보니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대출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급여로 인해 대출을 받아도 장기간 이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오늘은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과정과 면책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간편 무료 진단] 내 변제금 확인하기
▶ 이수학변호사와 [메신저]로 소통하기
*클릭시 연결 됩니다
✅ 공무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공무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에 대한 답변은
"그럼요,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특별한 조건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적인 소득이 있을 것
✔ 채무액이 1,000만 원 이상일 것
✔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내일 것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을 이용한 이력이 없을 것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 계획을 세우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소득이 안정적이므로 법원에서도 이를 신뢰합니다.
따라서 다른 직업군보다 소득 증명 과정이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다만, 재산이나 대출금 사용 내역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가 위 조건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퇴직해야 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간편 무료 진단] 내 변제금 확인하기
▶ 이수학변호사와 [메신저]로 소통하기
*클릭시 연결 됩니다
✅ 퇴직 후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공무원을 포함해 모든 직장인들은 언젠가 퇴직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퇴직이 곧 개인회생 신청을 막는 장애물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재직 중 신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 일반 퇴직금의 절반은 재산가치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퇴직연금은 재산가치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을 앞두고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라면 무조건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개인회생에서 재산가치가 중요한 이유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재산가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무원 퇴직연금은 재산가치로 포함되지 않지만, 퇴직금, 부동산, 예금 등은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재산가치는 왜 중요할까요?
✔ 예금, 적금, 보험, 부동산, 퇴직금 등이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 변제 금액은 본인이 가진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재산도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도박, 주식, 코인 투자 등 사행성 채무는 변제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변제 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출받아 부동산이나 차량을 구입한 뒤 배우자 명의로 돌린 경우
✔ 대출금을 주식, 코인 등에 사용한 경우
이처럼 재산가치 산정은 신중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면 변제금이 예상보다 커지거나 심할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간편 무료 진단] 내 변제금 확인하기
▶ 이수학변호사와 [메신저]로 소통하기
*클릭시 연결 됩니다
✅ 공무원이라고 해서 개인회생 절차가 다르거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라고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퇴직금을 재산으로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점에서 일반 직장인보다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고려 중이라면 불필요한 걱정을 하기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헤매지 마시고
전문가 확인을 받으시길.
개인회생은 일생에 한 번 진행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안전하게 절차를 밟아가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채무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자를 계속 늘려가는 것보다 법적 해결책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계획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 [간편 무료 진단] 내 변제금 확인하기
▶ 이수학변호사와 [메신저]로 소통하기
*클릭시 연결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