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9. 개인회생 4일만에 개시결정 탕감률 70%
"20살에 신용카드 만들고 계속 쓰기만을 반복..20대 신용불량자 되는 건가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변호사이며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오랜만에 사례로 찾아뵙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젊은 나이에 무리한 신용카드 사용을 하면서 안 그래도 높지 않은 신용도로 제대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돌려막다 채무를 지게 되셨던 20대 여성분의 사례입니다.
실제로 의뢰인처럼 신용도가 좋지 않아 1금융 대출을 잘 받고 생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낮은 신용도에 맞춰 고금리 대출을 받다 이자납입이 힘들어 연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식간에 채무의 늪에 빠지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오늘 글에서는 이 의뢰인이 어떻게 신청 4일만에 개시결정을 받고 탕감률 70% 결정을 받게 되었는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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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채무 금액 : 약 4730만원
채무 발생 사유 : 신용카드 사용 및 돌려막기
신청 제도 : 개인회생
의뢰인님의 경우 20살이 되던 첫해 바로 신용카드를 만드셨다 하였습니다.
드디어 성인이 되었다는 설레임으로 카드를 만드셨다 하셨죠.
그렇게 신용카드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기를 반복, 어느새 날라온 카드명세서에는 지금 아르바이트 월급으로는 갚지 못할 금액이 적혀있다 하였습니다.
부랴부랴 이를 갚아 보고자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려보기도하고 리볼빙을 해보기도했지만 당장 학업과 함께 이를 양분하여 정상적으로 갚아 나아가는 것은 너무 힘든 상황이었죠.
그렇게 리볼빙회수가 한번, 두번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단기 대출, 그리고 2금융 대출까지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대출까지 받게 되자 더 이상은 납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고 연체가 지속되다 청년 개인회생에 대해 접하여 저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 사건의 결과
주요 포인트
의뢰인님은 일단 첫 카드대금의 경우 과도한 사용으로 발생한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사치등의 고가품을 구매한 것은 아니지만 신용카드로 무엇이든 결제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급격하게 채무가 늘어난 케이스였지요.
이후 이를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아직 학생이었던 의뢰인님의 경우 정규 직장에 다니는 것이 아니다보니 소득 자체가 적은편이었고 갚아도 갚아도 원금은 줄지 않는 굴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하여 법원에 소명하였는데요,
어린나이에 급격한 채무가 발생하였지만 정신을 다시 차리고 최대한 갚기 위해 모든 아르바이트 비용을 채무 상환에 투입했다는 점,
이후에는 더 이상 고액의 카드 대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입니다.
이 점을 강조한 사건은 신청후 단 4일만에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게되었고
사건이 더디고 매우 까다로운 법원인 울산지방법원에서 4일만에 개시결정은 매우 놀라운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총 탕감률 또한 70%에 육박하였기에 매우 빠르고 그리고 높은 탕감률을 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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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빠를 수록 좋습니다.
의뢰인님처럼 신청 후 단 4일만에 개시결정 그리고 그 결과가 70% 탕감인 경우가 흔한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특이한(?)사례라 할 수 있죠.
특히 요즘은 사건 신청자 수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 법원이 포화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더욱 이런 결과는 희소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일단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건,
버틴다고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갚아야 할 채무인데 못 갚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 버티고 있는 것 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실행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겠죠.
그 선택까지 마음먹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만 저를 믿고 따라와 보시면 어떨까요?
도산전문변호사로 개인회생파산 전문변호사로 지금까지 수년동안 도와드렸던 의뢰인분들이 수천이 됩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죠.
채무는 기다린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는 빨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제가 드릴테니 저한테 맡겨주시죠.
이수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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