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1. 사업자 카드대금연체 개인회생 탕감률 54%
" 동업자놈이 카드빚만 남겨두고 죽어버렸습니다.. 어디에 받을데도 없어서 숨이 턱턱 막히네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찾아뵙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동업자가 의뢰인분의 신용카드를 마구자비로 사용하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채무가 증가하였고
이후 안타깝게도 해당 동업인이 사망하면서 모든 빚을 끌어안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사업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의뢰인님의 경우 이런 문제까지 생기며 더욱 힘든 생활을 하게 되셨죠.
오늘은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풀어 나아갔는지 간략하게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하며
글을 보시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아래 채팅상담이나 진단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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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채무 금액 : 약 1억 2천 8백만원
채무 발생 사유 : 신용카드 사용 및 사업 채무
신청 제도 : 사업자 신용카드대금 연체 개인회생
의뢰인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생활만으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여 퇴사 후 사업을 준비하였는데요,
이때 전 직장 동료가 동업을 자청하여 함께 사업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이 쉽게 자리를 잡기 힘들었던 만큼 의뢰인님도 사업을 준비하며, 운영하며 채무가 쌓이기 시작하였는데요,
엎친데 덮친격으로 동업자였던 전직장 동료가 사업을 빌미로 카드를 가져가 사용하였는데 알고보니 그것은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닌 그저 개인 사리사욕을 위한 사용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상환하라 요구하였지만 동업자는 연락두절로 도망간 상태였죠.
망연자실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사업을 유지하여 노력하였지만 시간이 지나 연락온 동업자의 자살로 단 한푼도 상환받지 못한 채 의뢰인님이 모든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1억이 넘는 채무를 갚을 도리가 없어 결국 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며 신용카드대금 연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셨습니다.
✅ 사건의 결과
주요 포인트
의뢰인님의 전체 채무의 절반가량은 사실상 동업자의 무분별한 카드사용으로 발생한 채무였습니다.
원래라면 이 돈을 동업자에게 청구하여 받아야 하지만 동업자가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채무를 본인이 직접 상환해야하는 상태였고 현재 사업자 개인회생으로는 변제계획안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업장을 폐업처리 후 직장에 취업하여 카드대금연체 개인회생을 신청하셨고
법원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채무가 늘어난 사유,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유 등에 대하여 적극 소명하여
54%의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동업자가 발생시킨 채무 대부분을 탕감 받으신 것과 같은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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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엔 별일 많습니다.
그게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 상황 처럼 독특한 채무 발생,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남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는 경우들도 많죠.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처럼,
카드대금미납 연체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얼마든지 구제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절대 쉽지 않죠.
오히려 어렵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그 뒤 결실이 탕감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한 단계씩 밟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단 5%의 도산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같이 그 길을 밟아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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