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 단순비교는 그만,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비용 문제에서 큰 부담을 느끼십니다.
이미 채무로 인해 생활 자체가 팍팍해졌는데, 여기에 법률 대리인 선임 비용까지 추가되면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을 준비하실 때 꼭 알아야 할 ‘비용’에 대해, 실제로 사건을 진행했던 기준을 바탕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 글은 제가 직접 상담하고 진행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며, 사무실마다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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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비용만 중요한 걸까요?
먼저 “개인회생이 정말 필요한가요?”라는 고민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제도로 '개인워크아웃'이 있는데요,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채무 탕감 가능성입니다.
✅ 개인회생은 법원 결정에 따라 변제 후 남은 채무가 전액 면책될 수 있습니다.
✅ 반면, 워크아웃은 대부분의 빚을 8~10년에 걸쳐 갚아야 하고, 탕감율은 비교적 낮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세금, 햇살론, 카드론 등 다양한 채무가 포함 가능한 반면, 워크아웃은 금융기관 중심의 채무만 처리 가능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금지명령'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 금지명령을 요청하면, 추심 전화, 압류, 독촉 등이 중단됩니다.
요즘처럼 보이스피싱 피해나 가상화폐 투자 실패, 주식 손실 등으로 한계에 몰린 분들에게는 이 ‘금지명령’이 절박하게 필요한 결정이 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 구체적으로 얼마나 들까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드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인지·송달료)
대리인 사무실에 지급하는 수임료
1️⃣ 인지·송달료 (법원 납부 비용)
인지대: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면서 내는 일종의 수수료입니다.
송달료: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관련 서류를 발송하는 데 드는 우편 비용입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10명 이하의 경우 20만~30만 원 정도로 시작합니다.
채권자가 많아질수록 송달료는 최대 50만 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국 법원에서 거의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2️⃣ 수임료 (변호사·법무사 사무실 비용)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매우 다릅니다. 이유는 사무실마다 책정 방식, 업무 범위, 인력 투입 정도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다음 항목들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채권자 수 (많을수록 업무량 증가)
부채 확인 자료 발급 비용
사건 진행에 필요한 인건비
법률 전문가의 직접 관여 여부
제가 직접 진행하는 경우, 의뢰인 상황에 따라 5회 분납이 가능하도록 조율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용 때문에 회생 자체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수임료를 알아보시다 보면 너무 저렴한 사무실을 만나실 수도 있고, 반대로 과도하게 높은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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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신뢰할 수 있는 사무실은?
지나치게 저렴한 곳은 신청 이후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도한 고가 수임료는 브로커나 사무장 중심 운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의뢰인께 수임료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회생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도리어 채무자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누가 사건을 맡느냐입니다.
제가 권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곳
사무장에게만 설명 듣고, 정작 변호사는 얼굴조차 못 본다면 곤란합니다.
2️⃣ 도산 전문 변호사가 있는 곳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도산법 전문' 변호사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3️⃣실제 통화 여부 확인
상담 시 변호사와 직접 통화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변호사의 명의를 걸었지만, 실제로는 연결조차 안 된다면 그 사무실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회생의 시작, 비용보다 중요한 건 ‘첫 단추’입니다
개인회생을 결심하셨다면, 그 시작을 잘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직접 맡은 사건의 경우, 상담부터 서류 준비, 법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임료도 의뢰인 상황에 맞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분납이 가능하도록 설계해 두었고요.
개인회생,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절한 전문가의 도움과 정확한 비용 구조를 알고 시작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삶의 출발선에 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정확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덜어내는 절차이자, 다시 한번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필요한 순간,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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