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채무 개인회생이 필요한 이유

by 이수학 변호사
남편이 이렇게 빚이 많은 줄은 몰랐어요.
빚내서 살고 있을 줄이야..진짜 너무 황당한데 속상하고 힘듭니다...


반갑습니다.

채무로 힘든 의뢰인들을 위해 매일 고군분투 중인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입니다.


가족 몰래 대출을 받아 생활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사유는 다양하겠지만 가족에게 말하지 못할만한 본인의 사정으로 대출을 받았지만 어느샌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며


가족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서 앓고 계신 경우도 많고 가족에게 알린 뒤 함께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고충을 참 많이 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우자채무 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접수는 당연히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는 것이 맞지만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배우자라면 충분히 배우자채무 개인회생 상담을 대리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대리 상담 시 채무 내역이나 급여, 재산을 알고 계셔야 제대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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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분들이 말씀하시는 공통적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전화가 부담스러워서 상담을 망설이던 게 너무 후회스러워요!"


아무래도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한다는 게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지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워낙 많다 보니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굳이 전화를 하실 필요 없는 채팅상담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제약 없이 원하실 때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


실제로 저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채팅창을 주로 이용해 주고 계십니다.


개인회생은 사실 신속함이 관건이기 때문에 망설임으로 인한 상담 지연보다는 빠르게 상담을 진행하셔서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하루 이자는 쌓여가니까요!)


그러니 상담에 부담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채팅상담을 통해 하루빨리 부담은 덜고 해법은 더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 고지 없이는 상담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죠.)



https://thrspring.channel.io/home?utm_source=naverblog&utm_medium=viral&utm_campaign=rlaw79blog



배우자채무 개인회생이 왜 필요할까요?


보통 배우자채무 개인회생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두 분류로 나뉩니다.


"배우자 채무가 원래 있던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아예 모르고 있었거나."


과거에는 가정 경제가 하나로 합쳐져있었던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배우자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요즘은 일정 수준의 공동생활비를 제외하곤 본인의 급여나 여윳돈을 본인이 관리하는 경우도 많아지다 보니


서로가 배우자 채무가 있는 줄 모르는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설령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지 못해

서로 채무를 돌려 막아주다 더욱 늘어난 배우자채무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도 많죠.


이런 경우에는 저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빠르게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회생은 상황에 따라 탕감률은 다르지만 최대 원금의 90%(이자는 100%) 탕감을 받을 수 있고


못해도 본인이 직접 갚는 것보다 많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통해 추심 또한 방어할 수 있는 아주 효자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자격조건만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시는 것이 이득인 제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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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만큼 아무나 신청할 수 없도록 법적인 규제를 통해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채무를 탕감 받기 위해서는 신청 이전에 꼭 제대로 된 자격 검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자격 조건이라는 것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으로 남편 빚 또는 배우자 채무에 대한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곤 하는데


자칫하면 신청 후 즉시 기각 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사건을 접수하더라도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든 게 개인회생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아니 꼭이요!) 전문가의 제대로 된 판단과 검토를 거치신 뒤 배우자 채무 개인회생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래에는 제가 직접 검토와 진단을 도와드리는 설문지이며 간단한 5개 항목을 통해 개인회생 가능 여부와 월 예상변제금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자유롭게 이용해 보셔서 배우자채무 개인회생을 슬기롭게 준비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thr-law.co.kr/survey?page_id=revival_blog_rlaw79


배우자채무 = 절반은 나의 채무


배우자채무 개인회생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결국 본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가사로 인해 생긴 채무에 대해서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거나 빚 분할을 하는 경우도 많죠.


이에 따라 배우자에게 채무가 있다면 이는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배우자에게 어떤 사유로 인해 채무가 생기게 되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인회생에 대한 상담부터 받으며 법원에 사건접수를 하는 것이 좋은데


다만 법원에서 제시한 개인회생 신청자격에만 부합해야 하기에 이를 확인해보심이 좋죠.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운영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 중의 하나로, 앞으로 발생할 소득을 기반으로 월 변제금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성실하게 3년간 납부하기만 하면 (변제기간을 단축 할 수 있는 경우라면 2년만에 끝나기도 하며, 채무사유와 재산 및 소득 상태에 따라 5년까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절차가 끝나는 시점에 채무를 모두 정리하고 다시 경제적인 재기를 이룰 수 있으니


이는 채무자 본인 뿐만이 아니라, 채무자의 배우자에게도 가정 내 경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죠.


뿐만아니라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그리고 인가결정을 받게 되는 절차를 지나게 되는데


(1) 금지명령을 통해서는 미래에 발생할 채권자들의 추심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2) 중지명령을 통해서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채권자들의 추심을 즉시 중지할 수 있으며


(3) 인가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급여압류나 동산압류까지도 해제시켜볼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기에



배우자채무가 많다고 절망 속에 빠져 계시지 말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적극적으로 논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부 둘 다 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간혹 부부 둘 다 채무가 많은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이 때라면, 배우자 한 분만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보다 부부 개인회생으로 한 번에 채무를 조정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 이유는 "재산가치 반영" 부분에서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고 부부의 상황에 따라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성공적인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아니더라도 꼭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며,


만약 제 도움이 직접적으로 필요하시거나 저와 상담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 제 직통번호인 010-4368-5501 로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010-4368-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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