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개인회생 절차폐지 안당하려면

by 이수학 변호사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법의 도움을 받고자 개인회생을 진행했다가 광주 개인회생 절차폐지로 이어지며 다시 채무가 살아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생활비에서 일부의 변제금을 3년이나 5년 사이의 기간 동안 꾸준히 납부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일텐데,


이렇게 광주 개인회생 절차폐지로 다시 채무가 발생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죠.


대부분 어렵사리 신청하여 인가 결정을 받았는데 변제 수행을 끝까지 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진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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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건 사실 이번주제와 굉장히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국 변제금을 어떻게 결정 받는지에 따라 광주 개인회생 절차폐지로 이어질지, 아니면 변제 수행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결정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지 여부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이를 간과하면 개인회생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채무를 끌어안아야 하거나


어떻게 사건을 시작하더라도 결국 제대로 된 인가 결정을 받지 못하면서 상황에 맞지 않는 변제금을 결정 받기 일쑤이겠습니다.


보통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가면 결국 개인회생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그 해답으로 "신청 이전에 직접 자격 검토를 도와드리면 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격 진단이 어려워서는 안되기에 딱 5가지 질문을 통해 자격 검토를 도와드리는 설문지를 개설하게 되었고


실제로 상당수의 분들이 이 설문지를 통해 자격 진단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익명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니 성공적인 채무정리를 위해서라도 한 번씩 이용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1. 폐지되는 경우는


그러면 이제 광주 개인회생 절차폐지가되시는 분들의 특징 그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준비하셔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일단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기각" 과 "폐지"는 다른 시점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 모두 이 기각과 폐지를 구분하지 못하시는데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개인회생 신청 ~ 개시결정 > 기각

개시결정 ~ 면책결정 > 폐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기각은 신청 시점부터 개시 결정을 받는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것이고


절차 폐지는 개시 결정~면책결정 사이에 발생하는 결정입니다.


그 뉘앙스에서 오는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기각이나 개인회생 절차폐지를 분간하지 못하시는 게 사실 당연합니다.


더불어 기각이나 폐지 모두 즉시항고를 통해 사건을 살릴 수 있다 보니 더욱 분간하기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각 결정을 받게 되는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알아두는 것이 좋고


이러한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필수로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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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개인회생 기각결정은 사건을 신청하였는데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개시 결정 이전에 진행되는 보정권고/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받는 결정입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시기가 바로 보정권고/명령을 진행할 때인데


이때에는 본인의 재산, 가족, 대출 사용처 등 복잡한 소명자료를 준비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낼 변제금을 조금이라도 낮게 결정 받기 위해 법원과 다퉈야 하죠.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도산법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신청인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저희와 같은 도산 전문 법인을 찾아 사건을 맡겨주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결국 이 시기에 변제금을 얼마나 낮게 결정 받는지에 따라 개시 결정 이후


변제금을 납부하여 인가 결정,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변제 수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때에는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소명을 하고 법원의 인정을 받아 월 변제금 10만 원이라도 낮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지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 경우 이런 부분을 언제든 물어보실 수 있도록 365일 주말, 공휴일 무관하게 소통이 가능한 채팅창을 운영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물어봐 주셔도 좋습니다.


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2. 폐지되는 분들 특징


어렵사리 인가 결정을 받더라도 주어진 변제 기간 동안 꾸준히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결국 광주 개인회생 절차폐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법원마다 상이 하긴 하지만 보통 평균 3회 미납 이후부터 폐지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죠.

(단 한 번 미납으로도 폐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을 통틀어 결론을 말하자면 결국 "내가 낼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변제금을 결정 받는 것" 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무조건 채무를 갚지 않고자 한다면 오히려 법원은 더 변제금을 높이려 하려니 적정선의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이 과정이 보정권고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에 변호사의 노하우를 통해 1원 한 푼이라도 낮추는 시도를 할 수 있는 시점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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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변제금을 어떻게 결정 받는지에 따라 월 10만 원의 차이라도 3년이면 최소 360만 원, 5년이면 600만 원이라는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법한 변제금으로 개인회생을 결정 받는 것이 개인회생의 메인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통한 개인회생 사건 진행을 권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보통 비용에 대한 걱정으로 상담을 받지 않거나 사건을 일임하지 않는 경우가 나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사유인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수임료 그 이상의 채무를 탕감 받으실 수도 있다는 것이기에


본 글을 확인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채무 탕감"이라는 목적만을 최우선으로 하여


광주 개인회생 절차폐지가 아닌 완벽한 탕감과 면책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직통 번호를 남겨두니 이쪽으로 연락주셔도 좋고요.


모쪼록 처하신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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