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직장인 개인회생 불이익 알고 싶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이자 도산 전문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구로 개인회생은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아닌 이상 모두 직장인 개인회생에 속합니다.
이때, 직장인이 반드시 정규 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넓은 범위에서는 직장인의 범주에 속하게 되죠.
하지만 같은 직장인이어도 소득을 발생시키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의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다만, 어떤 소득을 유지하시든 간에 소득이외의 자격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제도를 통한 채무 해결은 어렵기 때문에
다른 것을 알아보시기 이전에 가장 먼저 신청 자격을 진단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격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사건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직장인 개인회생 불이익으로 진행과정 중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하기의 링크를 통해 간편진단 설문지를 작성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대로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익명제출도 가능합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1. 직업별 다른 준비 과정
직장인 개인회생에서 소득에 따른 분류는 자영업자와 직장인 개인회생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직장인은 포괄적 의미에 속하고 상세하게 따져들자면 일반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 일용직, 프리랜서는 다른 준비과정을 거쳐야 하죠.
하지만 이 사실을 어디에서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울 것이라 사료되는데 이에 제가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 근로자분들에 대한 설명으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일반 정규 근로자(+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 계약서, 급여 명세서, 전 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 입금 통장 거래내역
보통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상관없이 어딘가에 소속되어 한 달 만근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위 서류를 충분히 준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근로자분들은 직장인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크게 어려움이 없죠.
보통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회사에 직장인 개인회생에 대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고 법원에서도 별도로 회사에 그 사실을 공지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개인회생 불이익, 회사에 통보되어 근로에 어려움을 느끼실 만한 이유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단, 채권자가 급여압류 등을 하는 경우 구로 개인회생과는 별개로 회사에 통보되므로, 급여압류 이전에 빠르게 구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받는 것이 불이익을 피하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다만 위와는 반대로 일용근로자나 프리랜서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준비하실 사항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데,
특히 고정적인 급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보니 소득증빙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기 힘들 수 있죠.
기본적인 준비서류를 알려드릴 테니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비정규 일용직, 프리랜서의 경우
급여 명세서, 급여 지급대장, 소득확인서 (사업주 작성), 급여 입금 통장 내역, 일용 근로 사실 확인서
위 서류 등을 기반으로 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위 서류를 준비함에 있어 큰 어려움이 없고
현재 일하는 사업장에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직장인 개인회생 불이익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로 개인회생이 많이 걱정된다면, 하기의 채팅을 통해서 문의 남겨주시죠.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2. 직장인이라면 필수인 퇴직금, 주의해야 하는 이유
사실 서류 발급 자체 그리고 사건을 진행하는데 직장인이라 하여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명확하니 자영업자보다 훨씬 수월하게 구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죠.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일반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에 따라 재산 반영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하는데,
구로 개인회생의 경우 본인의 재산가치보다 더 많은 채무를 갚아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장래의 퇴직금도 당연히 재산으로 포함되는 것이죠.
또 퇴직금의 경우 1/2를 재산가치로 반영하지만 퇴직연금은 수령하는 시기가 미래이기 때문에 (55세부터 수령 가능)
재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에 따라 재산가치가 달라지고, 달라지는 재산가치에 따라 변제금도 달라질 수 있으니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항목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본인이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회사에서 퇴직금 확인 서류를 발급받으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인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제도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복잡하고 어려움이라는 불이익보다, 채무 탕감과 추심 금지라는 장점이 훨씬 더 큰 제도이죠.
그러니 직장에 알려질까봐, 또 이로 인해 무언가 불이익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당장의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두서없이 글을 쓴 것 같습니다만
글을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를 남겨주세요.
채팅, 자격 진단, 전화 그 어떤 것이든 도움을 요청하시면 가장 합리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10-4368-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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