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자영업 개인회생 새출발기금과 다르니까

by 이수학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 변호사이자 도산 전문 변호사인 이수학입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못하다보니 자영업을 하기 워낙 힘든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자영업 개인회생을 통해 제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 고민하면서 상담을 받아보고자 저를 찾아주는 분들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 누구나 가능한 익명상담

-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수임료 정찰제

- 도산전문변호사 사건 관리

- 간편 자격진단


이렇게 저를 믿고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위와 같은 약속 4가지를 꼭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영업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확인 절차가 존재하다 보니


혼자서 준비하기엔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라 사료되는데,


다만 상담을 하다 보면 90% 이상의 의뢰인분들이 방문상담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자격 검토에 대한 궁금증을 앞세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하기 이전에 먼저 인터넷을 뒤져보다가 각기 다른 말들에 혼란을 겪으셨다고도 하였죠.


그래서 이런 번거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제가 직접 자격 검토를 도와드리는 설문지를 운영하게 되었으니


본인이 홍대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자영업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 꼭 확인하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익명으로도 제출 가능한 간편 진단을 작성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죠.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1. 자영업 개인회생, 새출발기금이랑은 뭐가 다를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새출발기금이라는 제도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해당 제도는 자영업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코로나 팬데믹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채무를 해결하고자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본 제도 또한 채무를 일정 수준 조정해 주기 때문에 매일같이 홍대 개인회생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위에 굵은 표시를 해 둔 것처럼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이 생긴 소상공인"에게만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저 국가적인 채무조정 제도로 알려지게 되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글에서 개인회생과 새출발기금 두 제도를 간략하게 비교해드릴 테니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POINT 1 :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죠.


일단 자영업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모두 일정 신청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제도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 중 완전히 다른 특징이라고 하자면 "채무의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홍대 개인회생의 경우 그 어떤 채무라도 상관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포함할 수 있는 반면


개인워크아웃과 새출발기금은 신용회복위원회에 협력하는 금융사의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을 받을 수 있죠.


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는 채권자 목록에 포함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코앞의 생활비와 자영업을 위한 영업비를 위해 대출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면 제도 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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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새출발기금의 경우 별도의 수임료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 개인회생과 함께 알아보시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중채무를 지니고 계신 분들이라면 결국 다시 홍대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계신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홍대 개인회생의 경우 일정 수준의 생활비를 보장받으면서 채무를 탕감 받는 제도이다 보니 연간 12만 명(2024년 기준) 이상의 분들이 찾아주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일반 근로소득자와는 다르게 조금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어떤 점을 주의하여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이어서 말씀 드리기 전에 혹시라도 자영업 개인회생, 홍대 개인회생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채팅 상담을 통해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2. 자영업자? 근로소득자와 다르게 어렵습니다.


홍대 개인회생은 크게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그리고 그 급여가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나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관계에 있으니 근로소득자 범위에 속하며


그 외 본인의 사업체를 일구고 계신 분들이 자영업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는 것인데,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경우도 매달 소득이 일정한 경우가 거의 없지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소득 산정에 굉장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홍대 개인회생이건 간에 일정 평균 소득을 산정해서 산정한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변제금으로 내야 하기에


월 평균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부양가족은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변제금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데,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상황이라면 매출, 매입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와 세무사 기장 자료, 각종 영수증들을 꼼꼼하게 살펴 제대로 된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변호사가 조력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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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다 확실한 조력을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주저하지 말고 제게 도움을 요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제도는 몰라도, 자영업 개인회생에 관련된 모든 것은 제가 직접 조력해드리도록 하죠.


모쪼록 오늘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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