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 개인파산 재파산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는

by 이수학 변호사

안녕하세요, NICE지키미 정식 협업 중인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탓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재파산을 문의하는 분들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년 증가한다보아도 무방한데요,


통계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의 개인파산 재파산이 작년 한 해 개인파산 신청자 중 86%를 육박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 이력이 있는 사람이 일정 시간이 흘러 고령의 나이가 되면서 다시 왕십리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죠.


파산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늘어 상당한 골칫거리지만 고령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 현상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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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악용은 정말 큰 문제이지만 50대 이상의 개인파산 재파산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회생이나 왕십리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 상황을 타인이 맹목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 경우 최대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을 모두 귀담아들으며


개인파산 재파산 또한 잘 끝내실 수 있도록 신청부터 면책까지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생이나 왕십리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함에 있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지 못하는 일이 다분한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편한 마음으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채팅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전 고지 없이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 물어볼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말고 자유롭게 연락 주셔도 되겠습니다.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1. 개인파산 재파산, 쉽지 않은 이유 (1)


개인파산 재파산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왕십리 개인파산 자체가 개인회생보다 더 어렵습니다만 이미 한번 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은 뒤 다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이나 왕십리 개인파산 재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면책을 받기 위해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파산 재파산이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고요.


보통 과거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으셨던 분들이 다시 재신청 하시는 이유는 더 이야기할 것 없이 빚이 늘어났기 때문일 텐데요,


다시 개인회생 개인파산 재파산을 신청하려면 일단 각 제도를 통한 면책 일로부터 회생은 5년, 파산은 7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 2020년 5월 13일

▶ 재신청 가능 시기 2025년 5월 14일 이후


개인파산 면책결정 2020년 5월 13일

▶ 재신청 가능 시기 2027년 5월 14일 이후



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회생 왕십리 개인파산 재파산 신청은 각 제도의 [면책] 일로부터 5년, 7년 뒤에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신청일이 아니라 면책 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신청, 개시, 면책 중 어느 날인지 헷갈려 하시는 일이 참 많은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면책을 받은 시점]부터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 만약 사건이 중도에 기각되거나 폐지 결정되셨다면 해당 기각, 폐지일로부터 2주가 지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각, 폐지, 개시, 면책 모두 다 다른 시점이니 제도 이용에 유의하셔야 하겠죠.


혹시 본인이 개인파산 재파산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하기 간편진단을 작성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는 익명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니 부담 갖지 마시죠.)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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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파산 재파산, 쉽지 않은 이유 (2)


두 번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재신청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보정권고 때문입니다.


회생이나 파산 모두 사건을 신청하면 (최초이건 재신청이건) 보정권고를 통해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상황에 따라 면책의 여부가 달라지게 되죠.


보정은 두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 할 수 있는데 재신청의 경우 이미 채무를 면책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더욱 까다롭고 어려운 서류를 요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이미 일정 수준의 채무를 탕감 받은 사람이 다시 채무가 늘어난 사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과정인 것이죠.


특히 왕십리 개인파산이라면 전액 면책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재신청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여건상 회생이나 파산을 다시 신청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말 특별하게 제도를 남용하거나 신청사유가 아닌데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 채무를 조정 받을 수 있죠.


물론 어떤 변호사가 어떻게 조력하는지에 따라 그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다시 신청하는 회생이나 파산 사건에서 좋은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에 대하여도 신중에 신중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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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파산 재파산이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으나, 딱 한 번만 빚을 지는 사람은 없다고 하죠,


그만큼 한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다시 대출로 손을 뻗을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요즘입니다.


거기에 재신청의 경우 최초로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비해 사건 진행이 참 많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도움을 받는지에 따라 면책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 본 글을 찾아준 분들은 걱정과 고민을 갖고 망설이기 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혹여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하기 안내를 통해 문의 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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