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것들 - 탄소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사와 탄소 배출 기록 전문가

탄소는 어떻게 거래할 수 있는 재화가 되었을까?

<탄소배출권 설명, 출저 : 환경부 홈페이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6대 온실가스는 국제기후협약에 따라 기준 대비 감축을 의무화하게 됨에 따라 배출권의 총량이 제한이 생겼고 이에 따라 '희소성'을 가지는 재화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한정 사용이 가능했고 적정량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했던 대기오염을 국제협약에 따라 규정함에 따라 가격을 매길 수 있는 화폐로 변환시킨 것입니다.

또한 탄소배출은 경제활동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경제지표 변화에 따라 가격 변화에 예측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되어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증권과 채권 같은 투자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선진국에게 유리한 거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은 이미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을 많이 하였고, 대체 에너지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탄소배출량을 줄여서 팔 수 있는 여유 배출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탄소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는 국가와 기업은 탄소배출에 대한 비용을 세금과 관세처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 제조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선진국에서 거두어들인다는 논리가 됩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불공정한 게임에 많은 국가가 합의한 것이 신기할 정도인데 그라운드의 룰은 선진국에서 만드는 것이고 우리는 이해득실에 따라 행동하면 되는 것이겠죠.

2015년 우리나라에도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생기고, 탄소배출권 관련 직업이 미래 유망 직업으로 소개되기도 했고, 학생들에게 미래 유망직종으로 안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2020년까지 개도국 포함 대부분의 국가가 탄소배출권 국제협약을 이행하기로 되어 있지만 그동안의 변화를 보면 직업으로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토의정서(1997)부터 파리협정(2015)까지

교토의정서는 1997년에 채택하여 2005년에 공식 발효되었는데 자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미국, 러시아, 일본, 캐나다 등이 줄줄이 탈퇴합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탄소 배출국인데 2001년에 탈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국의 제조 산업 보호와 유럽 중심으로 형성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원유 거래의 중심인 미달러화 패권에 불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석유수출국 기구 OPEC은 석유대금을 미 달러로만 받습니다. 그래서, 원유를 독점하는 미 달러화는 기축통화로서 힘을 가집니다, 유럽은 달러화를 견제하기 위한 유로화로만 거래되는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자국에 이익이 안된다는 점을 간파하여 2001년 탈퇴하고 러시아,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까지 탈퇴하도록 종용하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탄소배출 감소 정책으로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무력화시켰고, 한 때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은 한때 600분의 1까지 폭락하였습니다.

일본은 교토의정서 탈퇴와 함께 2011년 독자적인 '양자 배출권 제도'로 감축한다고 유엔에 통보해버립니다. 일본 공장이 나가 있는 12개국과 협약을 맺고 원조 형태로 탄소감축설비를 수출한 뒤 감축된 탄소배출권을 다시 수입하는 배타적 거래제도를 만들어 버립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자국에 불리한 점을 간파하여 상대적으로 감축이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국가에 설비를 수출하고 배출권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는 현명하게 대처했을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거 같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개도국과 선진국의 선도적 교량 역할을 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2020년 배출전망치를 30% 감축하겠다고 공포합니다.

개도국으로 분류되었던 기존 기준에 따르면 5~20%만 감축해도 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35년까지 핵 발전소 14~15기를 추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탄소감축에 핵 발전소가 맞는 것인지. 그리고, 시행을 미루어 다음 정권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렇게 미루어지다 2015년 1월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개장되었으나 16년 5월까지 거의 거래가 없다고 6월 정산을 앞두고 거래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16년 탄소배출권 총거래량은 5월까지 정부 할당량 5억 4300t의 0.2% 수준이었습니다.

시장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장외거래 비중도 높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할당량에 불만을 품고 2015년에는 54개 회사가 소송을 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거래 종사자는 20명 남짓이고, 유망하다는 언론 기사만 믿고 매경 등의 민간자격증 교육 과정을 수강했던 천여 명은 피해를 보고 별 실익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찌 되었던 최초 37개국간의 교토의정서를 탈퇴하였던 국가들을 포함하여 195개국이 참여하는 파리 기후협약이 다시 맺어졌고, 이 협약은 2020년 이후 적용됩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관망하던 중국이 참여했습니다.

- 중국은 녹색채권으로 자국의 이익이 보장되는 제도는 만들었습니다.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03_0014194403&cID=10401&pID=10400

그러나, 16년 6월 15일 현재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세나라 미국, 중국, 인도가 아직 비준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되었던 탄소배출권 시장은 궁극적으로 유로화, 달러화, 중국 위안화가 힘의 균형을 가지고 서로 이익을 봤다 손해를 봤다 하는 구조가 되어야 금융 측면에서 정상적인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힘의 균형이 생기지 않는다면 불리한 국가가 다시 무력화에 나설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반쪽 시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업의 관점으로 보면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해봅니다.

탄소배출 관련 직업의 키워드는 '인프라' 투자와 관리 통제가 필요한 '화폐'로 만들어지는 '금융상품'입니다.

1. 금융상품 거래

화폐가 되기 때문에 다른 금융상품처럼 통제와 관리감독, 매매나 대여, 대출, 파생상품 같은 금융 거래를 파생시키고 이와 관련 직업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반쪽 시장이긴 하지만 유럽 거래 시장에서는 금융회사가 배출권 거래와 관련 상품 판매를 통해 약 300조 원 (2870억 달러, USB 추산)의 이익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유럽시장을 보면 88%가 선물, 10%가 옵션으로 98%가 파생상품입니다.

언제 될지 모르지만 (2020년 경에는 되겠지요?) 매년 정산 시점에 몰리는 거래가 선물, 옵션으로 분산되고, 할당 기준도 기업들이 받아들이는 수준으로 개선되어 거래소 가격이 안정화된다면 선물, 옵션 관련 중개인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업무 특성상 신규 진입보다는 채권과 선물거래사들이 트레이딩 경험이 기반으로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인 직업을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인프라 투자와 관리 통제

'인프라' 구축과 관리 분야는 환경공학과 출신들과 환경 관련 기업과 공공기관 사람들이 관리감독을 하거나 모니터링하는 설비나 장비를 생산, 설치, 대여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관리, 설비/장비, 환경 컨설팅 3 분야로 나누어져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탄소 배출 검수원은 모니터링하는 설비나 장비를 생산하고 설치 관리하는 직업, 대체로 측정하고 있는지 현장 관리할 직업 정도입니다. 현재보다는 큰 폭으로 증가하겠지만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선진국은 이미 인력이 양성되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투자 분야에서 인력 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이미 송도에 GCF가 설치가 되어 운영되고 여기 종사자와 이에 관련된 직업들이 증가할 것이고 세계은행처럼 개발도상국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기금을 모으고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무리하면서

다른 미래 직업과 달리 탄소 배출권 관련 직업은 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에 따라 생기는 직업이 아니라 3대 힘의 균형과 국가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수가 많습니다.

따로 이것을 목표로 직업을 준비하기보다는 선물/옵셥, 환경 관련 직업을 중심으로 준비하거나 종사하다가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시점에 고려해보는 것이 나을 거 같습니다.